중국과의 ‘디커플링’은 미국 정치인들의 ‘어리석은’ 게임

영국파이낸셜타임스의 유명기자 제임스 킨지가 최근 “(중국과 '과학기술전'을 펼칠 경우) 미국이 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글을 발표했다. 글은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중국 과학기술 기업을 제재하는 것은 분명 미국에 불리하다는것이 워싱턴이 당면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화웨이와 틱톡(TikTok), 위챗을 제재하는 다양한 술수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치인들은 최근에 과학기술 디커플링을 고취하며 중국 과학기술 기업에 대한 억압에 혈안이 되어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분석가들이 지적했듯이 이 과정에 미국측은 이득을 보기는 커녕 자해 행위를 하는거나 다름없다.

우선 이번기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큰 몽둥이를 들고 다른 경쟁 국가에 으름장을 놓으며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미국시장의 정치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된다. 게다가 이번 정부의 ‘조력’으로 미국 제품에 '정치화하기 쉽다'는 라벨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이 점점 민심에 뿌리내리면서 미국제품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특히 미국측의 조치는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저애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을 어느 정도 자극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이그네시우스는 최근 발표한 글에서 개방적인 연구로 미국의 과학기술은 더욱 발전했지만 ‘과학기술 디커플링’을 고취하고 함부로 외국 기업을 억압하며 엘리트들의 미국 직장생활을 더 힘들게 만드는것은 "아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정부는 이런 이성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치적 사익에 기초해 중미과학기술투자와 혁신 유동을 파괴하는 행위를 조속히 중단하고,자타에 해가되는 어리석은 게임을 하루빨리 끝내야 할 것이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