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 입법은 홍콩의 혼란을 다스리는 전환의 기회

‘일국양제' 제도 체제의 견지와 완벽화-홍콩기본법 반포 30주년' 국제세미나가 최근 심천에서 열렸다. 중국 내지와 홍콩, 마카오 그리고 러시아, 영국, 독일, 스페인, 인도의 약 200여명 전문가와 학자가 회의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홍콩 국가안전 입법은 홍콩의 혼란을 다스리는 전환의 기회로 되어 '일국양제'가 홍콩에서 장기적인 안전의 중요한 보장으로 될 것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정했다.

홍콩 특별행정구에 대한 충분한 신임에 기반하여 중국 중앙정부는 기본법 제23조를 통해 홍콩특별행정구에 국가안전 수호의 부분적 입법권을 수여했다. 그러나 홍콩이 귀속된 23년 동안 이 헌법제정 책임은 실행되지 못했으며 또 일부 정치세력에 의해 거듭 오명화 되고 사악하게 그려졌다. 이로하여 홍콩이 완전히 열리고 국가안전에 빈틈이 생기에 되었다.

홍콩 기본법의 초심은 원래 국가의 통일과 영토완정을 수호하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수호하려는 것이었다.

국가안전법은 마치 집문과 같다. 한 집에 문이 없으면 도둑이 제멋대로 드나들 수 있다.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종래로 '일국양제'의 응분한 것으로 중앙의 직권에 속한다.

세미나에 참석한 일부 인사들은 국가안전이 심각한 손해를 받은 상황하에서 홍콩과 관련한 국가안전 입법은 '일국양제' 제도체계의 발전과 완벽화이며 홍콩에 분명히 새 생명을 갖다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죽이 없이 털이 날 수 있을까? 홍콩의 여러 경제민생 문제의 해결과 개선은 모두 안정한 사회환경을 필요로 한다. 홍콩 국가안전 입법의 방지와 제지, 처벌은 분열과 전복, 테러활동 그리고 외부세력의 간섭을 상대한 것이다. 이것은 '일국'을 유효하게 공고화하고 완벽화하게 된다. 이렇게 해야 광범위한 홍콩시민들이 법에 의해 향유하는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수 있고 동란의 정국을 평정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신심과 사회질서를 회복하고 따라서 '양제'가 양성적 발전의 올바른 궤도에 회귀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 때문에 홍콩의 많은 시민들은 '오랫동안 기대했다", "진작부터 이렇게 해야 했었다'라는 말로 홍콩 국가안전 입법에 대한 찬동과 지지를 표달했다. 홍콩 각계 단체와 인사는 5월 24일 '국가안전 입법 지지' 연합전선을 자발적으로 조직했다. 이 조직은 일찍 '국가안전 입법 지지'의 서명 행동을 발기했으며 8일동안 약 293만명의 홍콩시민 서명 지지를 받았다. 이것은 국가안전 입법 지지가 홍콩의 주류 여론이라는 것을 표명한다.

어젯날의 위기는 지금 전환의 기회로 되고 있다. 폭력과 혼란과 계선을 긋는 것은 이미 주류 여론으로 되고 있다. 국가안전의 마지노선은 갈수록 돈독해지고 있으며 '일국양제'의 공간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번역/편집 j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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