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아태지역 발전의 새로운 ‘황금의 30년’

cri2023-11-18 19:31:43

키워드: 아태지역 발전의 새로운 ‘황금의 30년’

일자: 2023년 11월 17일

장소: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0차 정상회의가 11월 17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30년 간 APEC의 21개 회원국들이 함께 창조한 ‘아시아∙태평양 기적’은 세인의 주목을 받는다.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발전의 새로운 ‘황금의 30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중국의 최고 지도자 시진핑 주석은 연설에서 그 핵심은 개방과 협력으로 공동 발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제출했다.

<키워드>, 오늘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발전의 새로운 ‘황금의 30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아시아∙태평양 기적’은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30년 전 냉정이 종료된 후 ‘세계는 어디로 갈 것인가’하는 이슈에 직면해 APEC 체약국들은 개방과 발전으로 역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편리화를 추진하자는 정확한 역사적 선택을 했다. 30년 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했으며 일인 평균 소득은 2배 이상 증가되었다. 또한 세계에서 차지하는 무역액의 비례는 50%에 가깝고 평균 관세수준은 17%에서 5%로 하락되었으며 세계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70%에 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경제 성장 동력의 원천이 되었다.

지난 30년간 세계는 발전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했고 국제 구도는 거대한 변화를 겪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혼잡이 빚어지고 수차의 금융위기까지 겹쳤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어떻게 기적을 창조할 수 있었는가?

금번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샌프란시스코 선언>은 30년래 각 측은 APEC 취지를 다져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세계성장의 선봉이 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APEC의 이 취지와 초심은 사실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유지하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력의 이념을 지켜 국제적 구도가 어떻게 변하든 시종 발전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이 점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 외부환경은 예측하기 어렵고 각 회원국들 간 경제 발전의 정도도 서로 달라 역내에는 미국, 중국과 같은 세계 제1, 제2의 경제대국이 있는 반면에 저개발 국가도 있으며 국가들 간에 존재하는 이의도 적지 않다.

시진핑 주석은 이견이 있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라며 관건은 이견을 어떻게 조율하고 타당하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지난 3년간 코로나팬데믹은 각국 민생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고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전란이 끊이지 않으며 ‘제재’와 ‘공급망 중단’, ‘디커플링’이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협했다. 이에 관해 시 주석은 여러 중요한 국제적 장소에서 개방형 세계 경제를 건설하고 협력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발전의 문제를 국제 어젠다의 중심 위치에 다시 올려 세울 것을 수차 호소했다.

새로운 ‘황금의 30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시진핑 주석은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모두 이 세기 중반까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어떤 모습으로 건설할 것인지? 아시아∙태평양 지역발전의 향후 새로운 ‘황금의 30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하는 문제를 잘 생각해야 한다”고, 다분히 개인적인 특색을 띤 질문을 세계에 던졌다.

시진핑 주석은 연설에서 혁신으로 발전을 견인하고, 개방을 지향하고, 녹색성장을 이룩하고, 보편적 혜택을 공유해야 한다는 네 가지 제언을 제출했다. 그리고 이런 제안에는 여전히 개방과 협력, 공동발전의 이념이 깔려 있다. 이 이념은 시진핑 방안의 기반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난 30년간 발전 경험의 총결이기도 하다.

시 주석은 ‘개방하면 흥하고 폐쇄하면 쇠한다’는 것은 중국이 자국의 발전을 실현하고 세계가 앞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경험이라고 수차 지적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번영의 과정은 최대의 위험은 협력하지 않는 것임을 증명했다.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또 경제통상문제의 정치화, 무기화, 범안보화와 같은 현재의 정확하지 않은 방법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공동발전을 추구할 것인가? 우선 발전문제를 국제 어젠다의 중심에 다시 올려 세우고 유엔 2030 지속가능 개발 어젠다와 APEC 푸트라자야 비전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두 번째, 모두 함께 발전해야 진정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모두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 발전의 기회를 더 확대해 각 나라 국민들이 현대화 건설의 성과를 공유하게 해야 한다. 이는 또한 시진핑 주석이 제출한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의 ‘초심’이기도 하다.

개방과 발전을 추진하는 데서 중국은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 일례로 중국은 14억 인구를 보유한 거대한 중국내 시장을 세계에 개방했다. 시진핑 주석은 세계 최초의‘수입’을 테마로 하는 국가급 전시회인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해마다 몸소 배치하고 직접 이끌어오고 있다. 또 지난 10년간 풍성한 협력의 성과를 거둔 시 주석이 제출한 ‘일대일고’ 공동건설 이니셔티브는 현재 세계에 혜택을 제공하고 각 나라 발전에 일조하는 국제 공공재가 되었다.

시진핑 방안에서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기본은 혁신과 녹색이다. 시 주석은 이는 현 세계의 경제, 과학기술 발전의 추이이자 깨끗하고 아름다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공동으로 건설하기 위한 해법이기도 하다고 인정했다.

“우리는 자유, 개방, 공평, 비차별, 투명, 관용, 예상가능한 무역과 투자환경을 구축하고” “시장의 개방 유지에 주력하며 공급망의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시설의 상호연결과 정책의 상호소통, 민심의 상통을 강화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디지털전환에 주력”해야 한다는 등 시진핑 주석의 이념과 여러 가지 주장들은 끊임없이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시 주석의 이런 이념과 주장들은 이번 <샌프란시스코 선언>에서도 구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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