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법인 율촌 김정민 변호사,"더욱 발전하는 양국 미래 30년 기대"

cri2024-08-08 09:13:07

한국 법무법인(유한) 율촌(律村) 김정민 변호사

중국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가 지난 7월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 문제를 중점 연구하고 관련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관련 화제를 둘러싸고 중국 전문 법률가이신 한국 법무법인 율촌(律村)의 김정민 변호사님(이하 '김 변호사')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Q1. 지난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3중전회'는 개혁을 더욱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었는데요, 김 변호사님은 이번 3중전회에서 통과한 '결정'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 지요? 가장 인상적인 대목을 짚어주신다면요?

김 변호사: 네.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위한 중국 공산당의 결정"이라는 문언이 중국 지도층의 현실 인식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정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국내외에서는 중국이 어떠한 산업에 집중할 것인지,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지 등 단기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중전회에서는 외부에서 기대한 바와 같은 단기 부양책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이 쉽지만은 않은 상태에 처한 것은 모두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인 부양책 등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잠시나마 완화할 수 있겠지만, 중국 지도부는 '중국식 현대화'라는 중장기적 목표를 위해서는 경제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함을 잘 인식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 오던 개혁을 심화하자는 의지를 다시금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신품질 생산력'이라는 것은 결국, 기존에 중국이 장점을 가지고 있던 산업을 더욱 고도화하자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품질 생산력'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의문을 갖습니다만, 이미 거의 모든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생산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자신의 사업을 고도화하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체질 개선을 하자는 구호인데요. 어찌 보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추후 더욱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Q2. 중국의 개혁 개방은 중국이 여러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게 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특히 2013년 이래로 중국은 전면적인 개혁 심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경제, 과학 기술, 문화, 사회, 생태 등 각 분야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큰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중국에서 유학하고 또 중국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추진해 오셨는데,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그리고 이를 통해 그 동안 이룩한 변화 발전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 변호사: 저는 1997년부터 중국에서 생활을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중국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인한 발전상을 직접 제 피부로 체감한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2010년대 초반에는 중국 회사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의 조선, 전력기기 회사에 근무하며, 경쟁자로서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직접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제조 2025 계획의 시행 이후로 중국의 산업이 더욱 고도화되고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율이 높아졌다는 점도 매우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 내부의 内卷化(내권화), 양극화, 지역별, 도시-농촌별 차이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Q3. 이번 3중전회에서 통과된 '결정'이 향후 중국 자국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시는 지요?

김 변호사: 제가 정치학자, 경제학자가 아니어서 제가 판단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조심스러운데요. 다만, 한국의 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매우 큰 도전이 될 것이라는 점은 모두 공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동차산업, 중공업, IT, 석유화학, 반도체 등 양 국가의 다수 분야의 산업이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신품질 생산력' 추구가 한국 산업계에 대해서는 큰 자극제가 되어 한국 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 또한 있을 것이고, 또한 중국의 개혁 심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일정 역할을 하여 서로 win – win할 수 있는 분야도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4. 올 상반기 중국 경제는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 성장이라는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IMF등 국제기구로부터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이라는 강한 신뢰의 표시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또 글로벌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에 한층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법을 강화하기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지요? 그리고 중국의 전반적 투자환경 및 투자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 지요?

김 변호사: 외상투자법에 따라 외국기업을 중국 자국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천명한 것은 분명 제도적, 법적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이러한 법률적 제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집행되어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는 더욱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치와 경제 그리고 외교가 완벽하게 분리가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외국기업이 중국의 법, 제도를 벗어나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더욱 강하게 구축되어야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Q5. 일련으로 김 변호사님은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대(對)중국 투자와 관련해 많은 발표를 해오신 것으로 들었어요. 중국 진출을 위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김 변호사: 네. 저는 현재 중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 한국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 양 방향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이든, 한국 자본이든, 상대국에서 진지하게 사업을 영위할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상대국의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Q6. 올해로 중∙한 양국은 수교 32주년을 맞이합니다. 김 변호사님은 30여년 전, 중국 산둥성(山東省)에 진출한 부모님을 따라 중국에서 유년기부터 학업을 병행한 생활을 해오셔서 누구보다도 중∙한 양국 관계의 변화 발전상을 피부로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양국이 수교이래 이룩한 발전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양국간 미래 30년을 향한 도전과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김 변호사: 제가 香港回歸(홍콩반환) 시점부터 중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来吧来吧相约 98”를 외치던 <相约一九九八>라는 노래도 떠오릅니다. 그 당시 중국은 희망으로 가득 찬 곳이었고, 실제로 눈부신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중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발전하여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었고, 한국 또한 중국의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양국의 관계가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 바로 옆에 있기 때문이지요. 앞으로도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치며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로를 더 잘 알아가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교류하고 협력하며, 공동의 이익을 모색하다 보면 더욱 발전하는 양국 미래 30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7. 더 나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서 각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특히 중국과 한국의 청년 세대들에게 하시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요?

김변호사: 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서로 더욱 잘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fact check(팩트체크)라고 하는데요. 상대국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그릇된 정보가 너무 남용되고 있습니다. 점점 자극적이고 단편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 어쩔 수가 없을 것도 같습니다만, 서로 비판을 하더라도 사실에 기반한 비판을 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오해가 풀리는 지점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포터: 더 한층 도약 발전하는 중∙한 양국관계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 인터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