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하이 중재안 불법 판결...중국 이에 기반한 모든 주장과 행동 받아들이지 않을 것

cri2024-06-06 19:20:05

6월 6일, '난하이(南海) 중재안 판결 검토' 국제 세미나가 중국 산둥(山东) 칭다오(青岛)에서 열렸다. 세미나에 참가한 국내외 전문가,학자들은 난하이 중재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난하이 중재안 이른바 판결은 사실을 잘못되게 인정하고 '유엔해양법협약'을 그릇되게 해석, 적용해 국제법학계의 반성을 불러일켰다.

중재 재판소는 난하이 여러 섬에 대한 중국의 주권 및 해양 권리를 그릇되게 부정하고 필리핀이 지정한 개별 섬과 암초에 대해 법적 지위와 해양 권리를 부여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신민(馬新民) 중국 외교부 조약법률국 국장은 세미나에서 대륙국가 원해군도는 국제법에 의해 확인된 국가 영토이며, 이를 바탕으로 원해군도의 전반적인 법적 지위와 해양 권리를 확립하는 것은 오랜 관례의 국제법으로서 '협약'이 제정되기 전부터 존재했으며 '협약'이 제정된 후에는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속해 국제법의 조율을 받고 '협약'과 병행해도 서로 저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약' 이외의 관례 국제법 규칙을 충분히 존중하고 원해 군도를 소유한 대륙 국가의 주권 및 주권권리, 관할권을 충분히 존중하며 국제 해양법의 권위와 국제 공정 및 정의를 진정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난하이 중재안은 본질적으로 법적 허울을 쓴 정치적 쇼이다.중국은 난하이 중재안의 이른바 판결이 불법적이고 무함임을 주장하며 이 판결에 기초한 어떠한 주장이나 행동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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