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민주', 세계에 혼란만 초래

cri2024-03-17 18:15:08

미국이 전 세계에 내건 '민주의 기준'과 추진하는 '민주적 개조'는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불안, 갈등과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 중앙방송총국(CMG) 산하 CGTN과 중국인민대학이 신시대 국제전파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글로벌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미국이 오랜 기간 민주를 구실로 다른 나라를 압박하고 사익을 추구하며 국제사회의 분열과 진영 대립을 심화시킨 행위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美 '민주화 기치', 패권주의 본질 노출

민주는 전 인류의 공통의 가치로서 지연 전략을 추진하고 인류 발전의 진보를 거스르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오랫동안 미국은 자국의 패권 지위를 지키기 위해 '민주' 개념을 사유화하고, '민주의 기치'를 내세워 분열을 선동하고 대립을 조장했으며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체계와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파괴해 왔다.

조사 중 전 세계 응답자의 71%는 “미국이 '민주'를 내걸고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다른 나라를 억압하는 악행을 일삼았다”고 비판했고, 62.3%는 미국의 제재 남용과 경제 협박의 패권 행위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 외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색깔 혁명’을 선동하고 분열과 대립을 조장함으로써 일부 국가의 정권 교체를 초래했고 정치적 불안, 경제난, 민생난에 빠트렸다. 응답자의 68%는 미국이 장기간 해외에서 ‘색깔 혁명’을 부추기고 ‘대리인 전쟁’을 발동하는 악행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고, 65.8%의 응답자는 혁명과 침략 선동 등 방식으로 다른 나라의 정치제도를 바꾸도록 강요하는 데 강하게 반대했다.

'민주의 등대', 전 세계 비난 자초

미국은 전 세계에서 '민주의 등대'를 자처하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세계인들은 “민주는 국가별 정치·경제·문화 형태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은 이젠 민주화 모델의 '모범'이 아닌지 오래된다. 한 나라가 민주주의인지,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를 더 잘 구현할 수 있는지는 그 나라 국민이 판단할 일이지, 다른 나라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84.3%는 “국가·문화적 배경에 따라 부동한 형식의 민주가 존재하며 남보다 우월한 민주 모델이나 모든 국가에 똑같이 알맞은 정치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84.8%의 응답자는 “한 국가가 정치제도를 선택할 때 자국의 역사·문화·국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80.3%는 “다양한 문명은 세계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답했으며, 79.5%는 민주를 구실로 전 세계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미국의 행동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고, 86.8%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교류에서 상호 존중과 구동존이의 이념을 추구하고 패권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스페인 등 선진국과 남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개발도상국을 포함해 전 세계 32개국에서 총 3만9,315명의 응답자가 '미국에 대한 인상' 여론조사를 포함해 총 세 번의 글로벌 여론조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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