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교류서 확실히 해야 할 점은?

criPublished: 2024-08-30 15:27:39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베이징에서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다. 시 주석은 중미 두 대국이 서로를 대할 때 우선 올바른 전략적 인식을 확립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중국과 미국이 경쟁자인지 아니면 파트너인지를 확실히 해야 하고, 미국 측이 중국 측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 중미 두 문명과 상이한 체제, 서로 다른 두 길을 가고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은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고, 중국의 체제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동맹체제 강화를 통한 중국 반대를 추구하지 않고,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할 의사가 없다는 '4불 1무 의사'를 재천명함과 동시에 미국과 중국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미·중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중국 측과 전략적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에 중국 측과 새로운 중미 전략적 소통을 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 이는 중미 정상 간 샌프란시스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이다. 중국 측 통보에 따르면 양측은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며 최근 양국 정상 간의 새로운 교류를 진행하는 데 대해 논의했다. 이번 중미 고위급 접촉에 대해 미 백악관도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는 양측이 의견 차이를 통제하여 통제 불능의 관계가 아닌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설리번 보좌관이 중국을 방문 하기 전부터 중국이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미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확실하게 존중하고, 국내 정치 어젠다로 중미 관계를 대하지 않도록 엄숙히 알리며, 중미 관계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몇 년간 중미 정상 통화에서든 양측의 대면 회담에서든 중국은 항상 지구는 중미 양국을 수용할 수 있고, 중미 각각의 성공은 서로의 기회이며, 중국은 중미 관계를 잘 발전시키려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를 위해 시 주석은 새로운 시기 중미 관계는 상호존중, 평화공존, 협력상생의 3가지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중미 관계의 5개 기둥을 함께 구축하자고 호소했다. 이로부터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 중국은 긍정적인 의지와 행동 '로드맵'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중미 전략적 소통에서 중국 측은 중미가 어떻게 올바르게 지내는지에 대한 일련의 입장과 주장을 다시 한 번 설명하면서 "중미 관계가 올바른 방향을 유지하려면 관건은 양국 정상이 키를 잡고 항해하는 데 있다", "중미 양국이 충돌과 대립을 피하는 관건은 세 개 코뮈니케를 준수하는 데 있다", "중미 교류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관건은 평등한 대우에 있다", "중미 관계가 장기적으로 안정하게 발전하는 관건은 여론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있다", "중미 양측이 평화 공존을 실현하는 관건은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는 데 있다"고 제시했다. 이 5가지 '관건'은 중국이 중미 관계의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과 합리적인 사고를 보여준다.

외부에서는 설리번 보좌관이 이번에 '4불 1무 의사'를 재천명하면서 상대방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미국과 중국이 이 지구에서 오랫동안 평화롭게 공존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런 약속을 실천해 말과 행동이 다른 '고질병'을 없애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로서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지내느냐는 양국 이익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발전 방향을 크게 형성한다. 미국 국내 정세가 어떻게 발전하든 중국과 미국은 간섭을 제거하고 올바른 의사 소통 방법을 찾아 '샌프란시스코 비전'을 '현실'로 만들 책임이 있다. 시 주석이 지적했듯이 중미는 두 대국으로서 역사, 인민, 세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세계 평화의 안정 원천이자 공동 발전의 추진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