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종대학교 경영경제대학원 이은미 교수, "3중전회, 중국이 단기적 문제 해결 및 장기적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
올해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주년을 맞은 중국은 진일보한 전면적인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7월15일부터 18일까지 베이징에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가 개최되었습니다. 5년을 주기로 열리는 3중전회는 중국의 중장기 발전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회의로서 특히,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주목하고 언론사도 관련 이슈를 비중 있게 보도하는 등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오늘은 중국전문가로 알려진 한국 세종대학교 경영경제대학원 이은미 교수님(이하 '이 교수')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Q1. 지난 7월15일부터 18일까지 중국에서 ‘제20기 3중전회’가 열렸습니다. 이 교수님은 미국 유학에 이어 중국 베이징대학(北京大学)에서 국제관계학부 전공은 물론 영어와 중국어가 모두 능통하시고, 또 귀국한 이후에도 경영과 국제비즈니스를 중점 연구하여 투자 및 국제금융전문가 또 중국 경제 전반 중국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 관련 이슈에는 더욱 주목하셨을 테고요. 이번 3중전회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 교수: 네. 중국에서 5년 단위로 열리는 ‘3중전회’는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로, 이번 3중전회는 관례보다 1년 가까이 늦게 열렸는데요. 저는 중국이 그동안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 내수부진, 고용시장 악화 등 전반적 경기부진 난제 해결, 또 미∙중 전략경쟁 격화 문제의 해법은 어떻게 나올지 등의 귀추에 주목했습니다.
Q2. 3중전회에서 제시된 중장기 발전, 전면 경제체제 개혁, 높은 수준의 질적 발전(高質量發展), 재정•세무 개혁, 민영경제 등 주요 의제 가운데 가장 관심 있게 보신 대목을 꼽아주신다면요? 이런 정책들이 주변국과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교수: 네. 3중전회의 주요한 초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큰 변화를 꾀하기 보다는 경기침체를 방어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중국의 개혁과 개방은 여전히 가장 주요한 흐름이 될 것이고 중국식 현대화와 새로운 질적 생산력, 고품질 발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고 눈 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중국의 민간기업들은 경쟁력을 갖추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시장의 투자추이를 보아도 경기둔화라고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와 투자는 오히려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3중전회의 첨단산업에 대한 정책들은 투자자들에게 있어 장기적 승자를 찾는 메시지를 제공하는 회의였으리라 봅니다.
Q3. 지난 5월에도 중국은 상품 무역 수출입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내고 세계에 막대한 소비력 공급 또는 고급화•지능화•녹색화 제품을 수출하든 세계 경제 회복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올 들어 여러 국제기구들이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고, IMF는 중국 경제가 1% 성장할 때마다 중국과 연계된 경제는 0.3% 더 성장한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죠. 이 교수님은 올해 중국의 상반기 경제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아울러 올 하반기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교수: 일각에서는 중국이 올해 2분기 GDP가 예상치를 대폭 하회, 4.7%를 기록하며 부정적 시각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세계 경제의 GDP의 평균은 3% 정도라는 통계로 본다면, 여전히 중국은 높은 성장을 유지하는 국가인 것은 틀림없습니만, 경기둔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중국은 5%대 GDP 성장을 방어하는 것이 전반적인 중국의 목표이므로 1년 단위로 5%대 성장을 방어하기 위한 여러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 예상합니다.
Q4. 일련으로 중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나아가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 교수: 네. 중국은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이릅니다. 이 수치가 낮아지고 있다지만 여전히 중국의 경제 성장과 둔화는 주변국과 세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국가입니다. 그 중에 한국은 중국과 가장 가까운 주변국으로 현재의 중국 경기침체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여전히 중국 경제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를 테면, 모두 아시다시피 한국의 수출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중국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20%가 넘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경험했듯이 중국의 공급망 변화에도 한국은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지만 한국은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가령, 한 통계를 보면 한국은 중국에 70%이상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품목이 2021년 기준 약 1000개가 넘는데, 반면에 중국은 한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70%가 넘는 품목은 30개 정도라 합니다. 그리고 치열한 중국시장에서의 경쟁에서 한국기업이 우위를 가지지 못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한국기업의 중국에서의 입지는 더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한국은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전략적 다변화, 경쟁력 강화 등에 노력해야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이은미(李垠美∙Eunmi Tatum Lee)프로필
• 한국 세종대학교 경영경제대학원
- 영어박사과정(English Ph.D. Track) 주임교수
- 중국이중언어석사과정 주임교수
[학력]
• 중국 베이징대학(北京大学) 국제관계학부 외교학 졸업
• 한국 KAIST(한국과학기술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한국 연세대학교대학원 국제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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