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의 명분으로-2화

2018-04-28 13:48:26

Ernest Pagan의 억울한 감옥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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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네티컷 뉴 헤이븐시에 거주인인 Ernest Pagan는 1년 남짓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었다. 그는 화면 속의 건물을 가리키며 이곳이 자신의 인생터닝포인트라며 자신의 삶이 이곳에서 송두리채 바뀌었다고 말한다.


36살난 뉴 헤이븐시 거주인인 Ernest Pagan에게 있어서 이 주차장은 가장 돌이킬 수 없는 곳이라고 한다.


2007년 2월 2일 경찰이 바로 이곳에서 한창 일하고 있는 그를, 한달 전 총기로 한명을 살해하고 한명을 부상 입힌 혐의로 체포했다고 한다.


하지만Ernest Pagan는 피해자를 알지도 못하며 범죄 현장에도 없었다며 사건 발생 당일, 자신은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포장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건 수사를 책임진 경찰 두명은 살인 및 불법 총기 소지 죄목으로 Ernest Pagan를 기소했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으면Ernest Pagan는 최소 60년 유기 도형에 언도된다. 비록 흉기나 지문 등 아무런 직접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경찰측은 막무가내였다.


Ernest Pagan에게 있어서 최우선 과제는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지만 Ernest Pagan는 수만 달러의 변호사비를 감당할 여유가 없었다.

미국 법률 규정에 의하면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경우 법원에서 변호사를 지명해 무료로 변호하도록 이른바 ‘공무변호사'를 지명하게 된다.


Ernest Pagan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며 공무변호사나 검찰 모두 주정부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함께 짜고 형량을 논의한다고 한다.


미국 예일대 법학원 Steven Duke 교수는 경찰이 사흘간의 심문을 거쳐 Ernest Pagan가 유죄를 인정하길 바랐지만Ernest Pagan가 끝까지 거부했다면서 유죄일 경우 대부분 용의자들은 사흘을 버티지 못하고 유죄를 인정한다고 한다.


이 사건은 재수사에 들어갔고 끝내는 경찰이 고의적으로Ernest Pagan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것이 드러났다.


하여 억울하게 1년 남짓이 수감됐던 Ernest Pagan는 무죄로 석방됐다.

Ernest Pagan는 하늘이 도왔다며 자칫 죄없는 사람이 감옥살이를 할번도 했다며 이 모든 것은 경찰들이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불공평한 법 집행을 한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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