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사태 앞에서도 냉혹한 미국 정객의 '자본우선' 논리

2020-03-22 16:37:16

이 며칠 미국 언론과 민중들은 모두 하나의 사건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 리차드 버 미 국회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2월 13일 그와 아내가 소유하고 있던 대량의 주식을 매각했던 것이다. 이에 한주 앞서 그는 미국의 전염병 사태의 대응 방식은 "그 어느 시기보다 잘 준비되었다"고 했다. 리차드 버 위원장은 미국 유행병 대응방안을 작성하는데 참여했으며 또 미 상원 보건위원회의 성원이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후 그는 해당 전염병 사태의 상원 브리핑을 정기적으로 청취했다. 공교롭게도 기타 3명의 상원 의원도 리차드 버 위원장이 주식을 투매한 기간 역시 대량의 주식을 매각했다. 와중에 켈리 로플러 의원은 주식을 매각한 당일 코로나19 와 관련한 상원 소개회에 참석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증권가의 이 의심스런 사건은 미국의 혼란스런 전염병 사태의 예방과 통제 축소판이다. 미국의 일부 정객에게 자본은 영원히 우선시 하는 것이며 심지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보다 똑똑하게 보아낼 수 있다. 심각한 전염병 사태에 직면하여 냉혹한 이런 논리는 미국 민중의 생명과 건강을 지극히 책임지지 않은 것이다. 비록 미국의 일부 정객은 "코로나19를 미국보다 더 잘 대응하는 나라가 없다"고 거듭 말하고 있지만 전염병 사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증시의 동란을 유발하게 되자 미국정부는 증시의 긴급구제에 조금도 소홀하지 않았다. 필경 이른바 '경제성과'는  이번 미국정부의 제일 중요한 자본이며 또한 미국 수반이 연임을 추구하는 '지탱점'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금리인하에 또 7천억달러의 양적완화 정책을 전격 출범했지만 증시 긴급구제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국 증시는 네번이나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했으며 대폭 하락하여 이번 기 미국정부 출범 후의 전부의 인상폭을 말소했다. 증시 긴급구제 조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전염병 방역에 전력으로 모를 박아야만 시장공황을 진정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의 일부 정객은 모르는 듯 하다.

이밖에 더딘 코로나19의 검측 속도는 미국에서 줄곧 질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서 많은 정객과 유명인사 지어 NBA 스타가  코로나19 검측을 받는 보도는 그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미국 수반의 평가는 "이게 바로 인생일 수 있다", "이런 상황은 간혹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불공정함의 묵인"은 미국에서 "1%의 제일 부유한 군체가 10%의 재부를 보유하고 있다"는 빈부의 큰 격차로 생기는 사회의 불공정성, 자본의 정치적 납치, 공중이익의 침식 등 깊은 차원의 문제를 거듭 드러내고 있으며 미국 체제의 폐단을 반영하고 있다. 문제를 정시하고 투명도를 유지하며 신속히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미국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하는 게 아니겠는가. '자본우선'의 논리를 받들어 실행하는 미국 정객이라면 반드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번역/편집 jhl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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