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역주행하는 미국의 대만관련 법안 누구도 협박 못해

2020-03-09 17:29:00 CRI

세계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관건적인 시기에 미국의 일부 정객들은 여전히 사단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하원이 최근 이른바 "2019대북법안"을 채택하도록 추진하여 다른 나라가 대만과 관계가 좋은지 여부에 따라 그 나라와 경제와 안보, 외교적 연계를 늘리거나 줄이도록 할 것을 미국정부에 요구하였다. 이는 협박과 회유로 대만 당국이 이른바 "외교관계"를 탄탄히 하고 이른바 "국제공간"을 확장하는것을 지지하고 있다.

40여년전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기반으로 중국과 수교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나라가 중국과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저애하고 있는데 횡포이고 폭압이 아닐수가 없다. 그 목적은 최근 몇년동안 미국 국회가 추진해온 다른 이른바 대만법안과 마찬가지로 대만을 "카드"로 하여 중국의 발전을 견제하고 중국의 국가통일에 걸림돌이 되려는 것이며 두 기슭의 대립을 유발하여 그 과정에서 이익을 얻고 미국의 패권을 지키려는 것이다. 이른바 "대북법안"은 하나의 중국원칙과 중미세개공동공보의 규정에 심각하게 위배되며 중국의 내정에 대한 공공연한 간섭으로 중국은 이를 단호하게 반대한다.

채영문(蔡英文)이 대만당국 지도자가 된 이후 이른바 "수교국가" 7개가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거나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이는 하나의 중국원칙은 사라들이 바라는바이고 대세의 흐름이며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공감대임을 뜻한다. 관련 나라들은 오늘날의 세계정세에 대해 옳바르고 시기적절한 판단을 내렸으며 각자의 국가이익과 인민의 염원에 따라 정확한 선택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만관련 법안은 역주행하는 것이며 협박의 분위기가 짙기는 하지만 그 누구도 협박할수 없음이 여러번 증명되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2018년 8월 살바도르와 대만이 "외교관계를 단절"하기 이전에 당시 미국 국가안보고문이였던 존 볼턴은 당시 살바도르대통령 살바도르 산체스 세렌에게 이른바 "경고"전화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살바도르는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였다.

또한 작년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직접 마나세 소가바레 솔로몬제도 총리에게 전화하여 솔로몬제도가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저지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실패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거나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세로 미국의 저애로 하여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른바 "2019대북법안"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준칙에 위배되며 그 어떤 국제법의 근거도 없고 일부 미국 정객들의 정치적인 선전에 불과하여 하나의 중국원칙을 견지하는 국제사회를 협박할수 없으며 중국의 발전은 더욱 견제할수 없다.

현재 세계적으로 180개 나라가 중국과 수교했다. 중국이 나라의 크기와 강약, 빈부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게 대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와 선의의 교류를 하고 있고 보편적인 혜택과 상생을 주장하고 있음은 세계가 잘 아는 일이다.

마무 키리바시 대통령은 지난 1월 중국을 방문하면서 키리바시는 중국에 대한 신임과 자신심을 토대로 간섭을 배제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정상화할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만당국이 만약 미국의 도움에 힘입어 이른바 “수교국”을 남겨두고 “국제적 공간”을 확장하려는 것은 근본적으로 볼때 불가능한 일이다. 대만 관련 법안을 추진한 미국의 정객들은 진정으로 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만을 “카드”로 하여 경제적인 이익과 정치적인 자본을 얻으려는데 불과하기때문이다. 분석인사들은 지난 몇년을 돌이켜보면 미국의 이른바 “대만지지”법안이 많을 수록 두 기슭의 관계가 악화되고 대만의 정치와 경제 여건이 더 열악해지며 대만 민중의 이익이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대만의 전도는 국가통일에 있으며 대만동포의 복지는 민족의 부흥과 연관이 있다. 사람들은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등 부처가 2018년과 2019년 선후하여 이른바 “31항 조치”, “26항 조치”등 대만을 위한 정책을 출범했으며 대만 민중과 기업이 발전의 기회를 공유하도록 하였고 그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것이야말로 대만지역의 발전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훌륭한 정책이다.

대만문제는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의 핵심적인 이익과 연관된다. 미국의 일부 정객들이 이른바 대만법안을 조작하는 것은 대만의 이른바 “국제적 공간”이 날로 좁아지는 현실을 바꿀수 없으며 중국의 국가통일의 발걸음을 막을수 없다.

미국측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관련 의안이 법안으로 되는 것을 막고 대만 관련 문제를 신중하고 타당하게 처리하여 중미관계에 더 많은 시끄러움을 끼치고 궁극적으로 돌을 들어 제 발등을 찍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권고한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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