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외교부 인권사무특별대표 “유엔, 대규모 전자 모니터링과 개인정보 수집 행위 저지해야”

2020-03-06 10:45:12

3월 5일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가 열린 가운데 사생활보호 문제에 관한 특별보고관들의 대화가 진행되었다.

류화(劉華) 중국 외교부 인권사무특별대표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정보가 편리하고 빠르게 전파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인터넷이 위법 범죄의 새로운 공간이 되고 있다면서 사생활 보호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다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정 법규를 정비해왔다고 언급했다. 특히 중국의 '민법총칙', '사이버안전법', '전인대 상무위원회 사이버정보 보호강화에 관한 결의' 등 법적 법규에서는 개인 정보 수집, 사용, 보호 등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해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은 '아동 개인정보 네트워크 보호규정'을 공식 발표했으며 '규정'은 중국 최초의 아동 개인정보 네트워크 보호를 위한 전문 법규로서, 아동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아동의 건강 성장에 좋은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류화 대표는 중국은 관련 국가들이 범세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규모 전자 모니터링과 개인 데이터 수집 행위, 국가 주권과 인권, 특히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서 통신을 불법 또는 임의로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민의 언행, 사회결의와 집회의 자유 및 국민들의 알 권리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기술이 갖는 고도의 글로벌화 특성 때문에 대규모 전자 모니터링은 자국민의 인권뿐 아니라 타국민의 인권마저 마구 짓밟는 행위로서 타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가의 주권 존중과 영토 완정, 내정 불간섭 등의 유엔헌장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엔은 관련 국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전자 모니터링과 개인정보 수집 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막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번역/편집:이경희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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