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인권사무특별대표 “사이버공간은 어린이 권익 보호의 새로운 도전”

2020-03-05 10:25:36

현지시간 3월 3일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아동 인신매매 관련 주제로 특별대표 대화가 열렸다.

류화(劉華) 중국외교부 인권사무특별대표는 온라인 아동 성착취와 같은 새로운 종류의 위법 범죄는 디지털 시대의 아동 권리 보호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각국은 인터넷을 이용해 미성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각종 위법 행위를 법에 따라 엄벌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이 접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정보를 제작, 배포하고 퍼뜨리는 행위를 심의하고 아동 폭력, 따돌림, 성접촉 및 아동의 심신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눈에 띄도록 경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외 아동 인터넷 보호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과 생산, 보급을 권장하고 어떤 조직과 개인도 인터넷을 통해 아동을 위협, 모욕, 공격, 상해하지 못하도록 입법화하며 아동 포르노 등 불법 정보를 제작 배포하고 퍼뜨리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화 대표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정부는 아동유괴 단속에서 적극적인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2013-2020년 중국 인신매매 반대 행동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 유괴행위를 타격하고 가족찾기와 입양제도를 수립하였으며 실종아동 신속 찾기 체제를 구축해 아동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고 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유엔기구와 각국 정부와 함께 아동 인신매매를 단속하고 아동의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번역/편집:이경희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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