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최고법원, 트럼프 재무기록 취득가능 여부 판결 예정

2019-12-14 16:09:06 CRI

미 연방 최고법원은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제기한 3건의 기소를 수리하고 조사인원이 그의 재무기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판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 최고법원은 이날 대법관들이 내년 3월에 상소안을 심리하게 된다고 공표했습니다. 이것은 관련 판결이 가능하게 내년 6월에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미 언론이 분석했습니다.

미 국회 하원 소속 2개 위원회와 뉴욕시 맨하턴지역 검사 판공실은 현재 트럼프 관련 조사를 각자 전개하고 있으며 그의 여러해 동안의 재무기록을 조사, 검열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원 감독개혁위원회 의장 등 민주당 인사는 13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최종 판결이 수개월후에야 나올 것이라는데 대해 실망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미 헌법에 부여한 국회의 감독입법 기능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가세무국이 관련 회계감사를 마친 후 자기의 납세 신고명세서를 공개하겠다고 여러번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 선거한 후 캉베 백악관 고위급 고문은 트럼프가 자기의 납세 신고명세서를 공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 작법은 지난 수십년동안의 미국 관례를 타파했으며 광범위한 질의를 받았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그가 2020년 대선 투표에 앞서 재무기록을 공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번역/편집 jhl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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