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처음 입법으로 2030년 배출감소 목표 확정

2019-11-16 16:03:40 CRI

독일연방의회는 15일 '기후보호법'을 통과하고 처음으로 법률 형식으로 독일 중장기 온실가스의 배출감소 목표를 확정했습니다. 이 목표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1990년에 비해 적어도 55% 줄이는 내용이 망라됩니다.

'기후보호법'은 또한 독일은 2050년에 가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연방정부 부문은 응당 모든 투자와 구매 과정에서 배출감소 목표를 고려해야 하며 2030년에 먼저 공무영역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목표를 실현해야 합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부동한 영역의 탄소배출의 자세한 수치는 해마다 연방 환경국에서 측정하고 그 다음해 3월에 공표됩니다. 기후와 사회, 경제, 환경 등 영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 전문가위원회가 연방 환경국에서 공표한 연도별 수치를 평가하고 연방 의원과 정부에 보고하게 됩니다.

번역/편집 j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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