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미국에 대EU 무역보복 조치 권한 부여

2019-10-15 10:04:27 CRI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14일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고 '항공기 보조금 사건'에 대한 세계무역기구의 최신 판정에 따라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에 부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알려진데 따르면 유럽연합은 회의에서 미국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이러한 모든 조치는 "단시적"일 것이라며 전세계 항공업의 발전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전세계 무역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대표는 미국이 보잉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세계무역기구의 판정에 따라 유럽연합도 조만간 미국에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지난 2일 유럽연합과 부분적 유럽연합 회원국이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의 기존 판정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도 여전히 에어버스회사에 대해 변칙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보고 미국이 연간 75억달러 규모의 유럽연합산 수출 상품과 서비스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일련의 유럽연합산 대미 수출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며 관련 조치는 18일에 발효됩니다.

번역/편집: 이향란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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