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스코틀랜드 법원, 총리의 “의회 셧다운”은 위법

2019-09-12 10:01:39 CRI

영국 스코틀랜드 고등민사법원은 11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실시한 의회 휴회의 조치는 위법이라고 재결했습니다. 정부는 영국최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법원이 공표한 판결문 요지는 존슨 총리가 의회의 휴회를 요구한데는 두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고 그 하나는 행정부처의 직책이행과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의 입법을 저지하거나 저애하기 위한데 있으며 다른 하나는 행정부처가 의회의 간섭이 없는 속에서 "합의 없는 브렉시트"정책을 취하려는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의회 휴회 요청건은 위법이고 무효라고 재결했습니다.

번역/편집: 송휘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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