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일본 항의

2019-08-23 11:58:04

한국 정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날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원은 일본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신뢰가 훼손돼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해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일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안에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측의 "협정" 종료 통보를 받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주일 한국 대사를 소환해 한국측에 항의를 전했습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한국측의 이같은 결정은 현 역내 안보 환경에 대한 오판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한국측이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은 일본이 대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며 "이 두 문제는 전적으로 별개의 문제여서 한국측의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측의 "협정" 종료 결정은 향후 조선문제에서 일미한 3자 협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일한관계의 지속적인 악화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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