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중국을 '환율을 조작'했다고 모독한 것은 전형적인 이중기준

2019-08-09 10:40:43

미 재무부가 최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자국이 제정한 이른바 평가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가 여러 차례 미 연준을 압박해 금리를 인하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못 본척 하면서 또 한번 이중기준으로 경쟁 상대를 제압하려는 술수를 썼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미국은 줄곧 달러의 국제비축통화 지위에 힘입어 환율을 미국식 패권을 수호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비록 1994년부터 중국이 인민폐 환율 형성 메커니즘 개혁을 실시한 이후 인민폐 환율의 시장화 수준이 끊임없이 높아졌지만 일부 미국인들은 계속 압력을 가하면서 인민폐 환율의 탄력을 증강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최근 한시기 미국측이 일방주의 정책을 고집하고 대중국 무역마찰을 업그레이드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심화했고 인민폐 환율은 시장 공급의 결정적 역할을 바탕으로 탄력이 다소 증강하면서 일정한 파동이 나타났습니다. 결과 일부 미국인들은 저들이 했던 말은 까맣게 잊고 중국이 '환율을 조작'했다고 황당하게 비난했는데, 이는 서로 모순되고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미국을 되돌아보면 지난 1년 여간 일부 미국인들이 금리를 인하하도록 여러 차례 미 연준에 압력을 가하면서 미 달러 환율의 약세를 초래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미국 경제에 현재 금리 인하 조건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 연준은 하는 수 없이 현지 시간으로 7월 31일 금리 인하를 선언했습니다. 10여년래 미 연준의 첫 금리 인하에 대해 폴 볼커(Paul Volcker) ,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 벤 버냉키(Ben Bernanke), 재닛 옐런(Janet Yellen) 등 4명의 전 미 연준 의장은 최근 모처럼 연명으로 "월스트리트저널"에 글을 발표해 "미국은 독립된 미 연준을 요구한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통화정책이 단기적인 정치압력의 영향을 받지 말도록 확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미국인들은 못들은 척하면서 미 연준이 "더 큰 폭으로 빨리" 금리를 인하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에 대한 이처럼 분명한 정치적 압력이야말로 '환율을 조작하는 것'으로 됩니다. 미국측이 자국 달러는 일부러 평가 절하시키면서 시장공급에 따른 인민폐의 파동에 대해서는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이중기준을 취하는 전형적인 술수인 것입니다.

중국은 책임적인 세계 제2대 경제체로서 역차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한 환율문제 관련 약속을 줄곧 엄수하고 있으며 환율을 정책수단으로 무역분쟁에 대응하지도 않았거니와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2018년에 미국이 무역분쟁을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서부터 중국은 설사 미국이 극한 압박을 일삼아와도 시종일관 경쟁성 평가절하를 하지 않았으며 예전에는 물론 앞으로도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른바 '환율 조작으로 불공정 경쟁 우위를 취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국제적으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절대 환율 조작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제품의 가격 대비 성능에 의한 것이며 이른바 '환율 조작'은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에서 고품질 발전에로 전환하는 현실적인 수요에도 전적으로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큰 폭의 인민폐 평가 절하는 중국 자체의 이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중국경제가 장기적으로 안정 발전하는 기본상황은 인민폐 환율이 합리하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는데 강력한 기반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일부 미국인들이 이중기준으로 중국이 '환율을 조작한다'고 모독하는 것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말로서 그 속셈을 알 수 없으며 중국 경제를 제압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더러 국제사회에서 미국측의 성망에 손해를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일부 미국인들이 더 이상 이중기준의 술수를 쓰지 말고 착오적인 길에서 더 멀리 미끄러져가지 말 것을 충고합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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