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미연준 의장들, 정치적 압력으로 미연준 독립성 교란에 반대 입장 밝혀

2019-08-07 20:37:53

일찍 미국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담임했던 alan greenspan, alan greenspan, Shalom Bernanke, Janet L. Yellen 은 6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 공동서명 문장을 발표해 미연준이 독립성을 유지하고 통화정책의 결책이 단기간의 정치적 압력의 영향을 받지 말것을 호소했습니다.

"미국은 독립적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수요한다" 라는 제하의 문장은 미연준 및 의장은 반드시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하며 단기적 정치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미연준 의장이 정치적인 원인으로 면직되거나 강직의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문장은 또한 통화정책이 만일 정치적인 수요에 머리를 숙이면 엉망이 된 경제표현을 유발한다며 여기에는 더 높은 통화팽창과 더욱 완만한 경제성장이 망라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역량이 통화정책의 결책에 참여하거나 미연준의 의장직 임기를 위협한다면 연준에 대한 대중들의 신심을 약화시킬 것이며 이는 또한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더욱 엉망이 된 경제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장은, 바로 무당파로, 독립된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했기때문에 미국 국회는 명지하게 미연준을 독립된 기구로 설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외에도 문장은 미연준 의장과 부의장을 망라한 미연준의 이사가 정치 지도자들간의 정책적인 분기로 해직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장은 비록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호명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매체들은 보편적으로 해당 문장은 프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쓴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미연준의 통화정책을 비판했으며 아울러 자신에게는 미연준의 파웰 의장의 직무를 "해임"하거나 "강등"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해 미연준이 독립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외부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번역/편집:박은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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