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경제무역 갈등 한층 업그레이드, 중국에 영향 미치나?

2019-08-06 20:48:35

최근에 일본과 한국간 무역 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7월 초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재료를 수출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8월 2일 또 한국을 수출허가 신청 면제대상인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반도체와 자동차, 핸드폰 등 관건업종을 망라한 1000종 상품의 수입이 그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도 2일 즉시 일본을 자국 무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의도는 아주 분명한바 한국 반도체의 경제명맥을 차단하고 한국의 경제성장을 제약하려는 것입니다. 반도체는 한국의 기간 산업입니다. 일본이 규제한 대 한국 수출 반도체 재료는 칩의 생산과 스마트핸드폰 하드웨어 등 에 사용되는 것이며 한국삼성과 LG 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 원자재는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합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한국이 왜서 이때 갑자기 서로를 제약하는 것일가요? 직접적인 도화선은 2018년 한국 노동자 배상요구안입니다. 강제징역 노동자 문제는 일한간의 역사적인 원한입니다. 작년 10월 한국최고법원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 강제 징역에 끌려간 4명의 노동자가 일본기업에 배상을 요구할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소송심리중에 있는 유사한 노동자 배상요구 안건은 14건이 되며 일본의 80여개 기업이 연루됩니다. 만일 이 안건이 도미노현상을 일으킨다면 일본의 경제와 일본의 국제적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힐것입니다. 그외 한국이 일본에 '위안부' 배상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줄곧 해결되지 못한 것도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에 한일간 역사문제와 경제문제가 뒤섞여 무역전이 발발한 것은 '옛 문제'가 '새 모순'을 만났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한 경제무역 갈등의 영향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반도체 재료 수출을 규제할 것이라는 압력속에서 지난 7월 한국의 수출 수치가 연속 8개월째 하락했습니다. 한편 7월 한국시장에서의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의 매출도 대폭 하락해 도요타, 혼다 등 자동차 매출량이 30% 급감했습니다. 한국의 대형 마트인 롯데 등에서는 일본의 맥주업체로부터의 주문을 잠시 중단했으며 한국의 중소형 편의점과 마트에서도 일본 상품을 매대에서 내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중소형 편의점은 '일본술을 팔지 않는다'는 홍보표식을 내걸었고 일본에 가는 한국관광객도 대폭 하락해 일본 각지의 관광업이 각이한 정도의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등이 계속 격화된다면 일한 양국뿐만아니라 세계 과학기술제조업도 그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세계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 줄곧 독점지위를 차지해왔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한 상품의 생산은 많은 나라의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현재 중일한 반도체생산은 하나의 산업사슬에 놓여 있으며 일본 반도체 재료가 한국에 수출되고 한국은 반도체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며 중국은 다시 핸드폰, TV등 완제품을 세계에 판매합니다. 일본이 대 한국 수출 규제를 실시하는 것은 산업사슬의 정상적인 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세계 제조업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화웨이를 망라한 중국의 기업도 일한 무역갈등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홍콩의 '남화조간지'는 중국이 일한 경제무역갈등에서 경쟁우세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는 분석인사의 말을 인용해 과거 수십년간 한국과 일본이 세계 반도체 업종을 독점했는데 지금은 시장에 공백이 나타나 중국의 신흥기업에 새로운 선택이 될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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