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제로섬 사유는 자타에 해가 되는 일

2019-08-05 09:20:32

미국측이 최근 3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중국산 수출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추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미 양국 오사카 정상회담의 합의를 엄중히 위반한 것으로 일부 미국인들이 여전히 시기가 지난 제로섬 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 또한 중미 경제무역 협상에 커다란 걸림돌로 되어 양국 인민과 세계 인민의 이익에 해가 되고 글로벌 경제 쇠퇴의 위험을 격화시킵니다.

이른바 제로섬 사유란 게임 한 측의 수익이 다른 한 측의 손실로 이어져 양측의 이익 총합이 영원히 ‘제로'임을 의미합니다. 이 사유는 이론적으로는 터무니없고 실천적으로는 해롭습니다. 하지만 일부 미국인들은 이 사유를 국제경제교류에 활용하면서 타국의 경제성장이 본국의 경제이익에 해가 되기에 반드시 보복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단순하고도 거칠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여간 중미 경제무역협상과정에 일부 미국인들은 변덕을 부리면서 한입으로 두가지 말을 하고 극한 압력을 가하며 제시 조건과 요구를 마구 높이는 등 여러 가지 행위가 바로 제로섬 사유의 발로입니다.

하지만 현 세계의 개방과 상호 연결, 경제 글로벌화 추세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인류는 이미 화와 복을 같이 하는 운명공동체가 되었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제로섬 사유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역사에 의해 도태된지 오랩니다. 일부 미국인들이 아직도 제로섬 사유로 유아독존을 실현하려 망상하는 것은 경제발전의 규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역사발전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자타에 모두 해가 됩니다.

하기에 미국측의 새로운 한차례 대중국 관세추징은 발표 즉시 미 국내 각계의 강력한 반대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여러 산업협회와 언론은 잇달아 미국 소비자들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뚜렷한 피해를 가져다주게 될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새로운 한차례 소매업체 부도와 대규모 실업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주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2012년 이후 단일 주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자본시장의 중요한 풍향계로서 미국 국채 수익률의 하락은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자본시장의 깊은 우려를 반영했습니다.

무역마찰의 업그레이드 영향으로 세계은행이 지난 6월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는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 기대치를 지난 1월에 2.9%로 하향조절한데 이어 2.6%로 하향조절했습니다. 미국이 실시하는 새로운 한차례 대중국 관세 추징조치는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엄중히 위반하고 다자무역체제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에 엄중한 영향을 미쳐 글로벌 경제를 한층 파괴하고 글로벌 경제를 ‘쇠퇴의 함정'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따라서 일부 미국인들의 제로섬 사유는 그들이 원하는 유아독존을 실현할 수 없음은 물론 상쇄, 상극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지난 8월 1일, 월터 먼데일 전 미국 부통령은 미국의 ‘중국통' 100명이 앞서 발표한 공개서한에 사인하면서 “중국은 적이 아니다”란 관점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경제 글로벌화의 오늘날,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자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되며 제로섬 사유는 상생에 의해 대체되어야 함을 분명히 알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세계 2대 경제체인 중미 양국의 경제무역 문제는 복잡다단해 협상을 통해서만해결할 수 있으며 성의와 행동, 시간과 인내심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권고하건대 일부 미국인들이 역사발전의 대세를 파악하고 경제발전의 규칙에 순응하며 제로섬 사유의 악순환에서 조속히 벗어나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에 양호한 여건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중국측은 시종 대화와 협상을 중미 경제무역문제 해결의 우선 선택으로 간주합니다. 동시에 국가의 핵심이익과 인민의 근본이익을 수호하려는 중국측의 의지 또한 확고합니다. 협상하려 한다면 대문을 활짝 열고, 전쟁하려 한다면 끝까지 맞설 것입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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