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항상 말의 신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영원히 좋은 협상의 결과를 얻을수 없다

2019-08-03 18:18:51 CRI

미국측은 최근에 또 관세의 큰 방망이를 휘둘러 9월 1일부터 미국에 수출하는 3천억달러의 중국산 상품에 10%의 관세를 추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미국측은 전면 경제무역 합의의 달성과 관련해 중국측과 적극적인 대화도 기대한다고 표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말의 신용을 지키지 않고 중미 양국 수반의 오사카 회동 공감대를 위반하면서도 지나치게 이상적인 결과를 바라는 미국의 일부 사람들의 논리는 정말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신용은 담판의 토대입니다. 묻건대 변덕스런 협상 대상이 어떻게 타인의 믿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1년 남짓한 동안 중국측은 시종 신용을 근본으로 삼고 최대한의 성의로 미국측과 협상해왓으며 큰 진전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미국측은 네번이나 공동인식을 어기고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신용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협상은 여러번 곡절을 겪었습니다.

2018년 2월, 중국과 미국 쌍방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과 에너지 제품 등을 확대하는 의제와 관련하여 초보적으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해 3월 미국측은 이른바 중국에 대한 '301 조사' 보고서를 내놓았으며 이에 기반해 미국에 수출하는 5백억달러의 중국산 상품에 25%의 관셰를 추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8년 12월 1일, 중국과 미국 양국 수반이 아르헨티나 회동에서 중요한 공감대를 달성하고 상호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할데 동의했으며 90일내에 협상을 진행해 모든 관세추징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쌍방의 경제무역팀은 연장근무로 협상을 진행하고 많은 문제에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미국측은 계속 협상의 조건을 올리붙였으며 올해 5월 10일 미국에 수출하는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 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로하여 중미 경제무역협상은 심각한 좌절을 당했습니다.

2019년 6월 29일, 중국과 미국 양국 수반은 오사카 회동에서 공감대를 이뤘으며 평등과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경제무역 협상을 재개하는데 동의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수출상품에 더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쌍방은 제12차 중미 경제무역 고위급협상이 끝난 후 각기 성명을 발표하고 건설적 교류를 진행했다고 일치하게 주장했으며 9월 미국에서 새 라운드 협상을 진행할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30여시간 만에 미국측은 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경제무역 협상을 재차 올바른 궤도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이로부터 볼때 중미 경제무역 협상에 풍파가 끊임없는 책임이 전적으로 미국측에 있음을 보아낼 수 있습니다. 협상은 쌍방의 일입니다. 합의를 이루려면 쌍방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서로 마주하고 나아가야 하며 신용을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1년 남짓한 동안 중국측은 협상과정에서 줄곧 공감대를 적극 이행했으며 언제나 말한대로 신용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미국측은 거듭 변덕을 부리면서 신용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협상이 번번이 좌절을 당했으며 국제사회를 경악케 했습니다.

인간은 믿음이 없으면 떳떳이 설 수 없고 나라는 믿음이 없으면 쇠락합니다. 프랭클린 미국 초대 대통령은 일찍 "성실은 가장 훌륭한 책략"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측의 일부 정객들은 개인의 이득을 얻기 위해 경제무역문제를 정치화하고 이른바 "거래의 예술"을 국가 왕래에 운용하고 있으며 식언을 일삼고 중미 경제무역 협상에서 달성한 공감대를 한번 또 한번 어기며 미국의 국가신용을 한번 또 한번 떨어뜨려 협상에 심각한 어려움을 조성했으며 인심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여러 산업협회는 저마다 성명을 발표해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재차 추징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이는 미국 농민과 근로자,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은 손실을 안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중무역 전국위원회는 추가 관셰가 믿음직한 공급자로서의 미국의 신용에 손해를 주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측은 시종 관세 추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협상을 통해야만 비로소 이견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측은 그 어떤 압력이나 위협이든지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어떤 도전에도 대처할 만단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만일 미국측이 관세 추징의 조치를 고집한다면 중국측은 부득불 필요한 반 제재 조치를 취하고 국가의 핵심이익과 인민의 근본이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입니다. 만일 미국측의 일부 사람들이 언제나 말의 신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협상을 해도 영원히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니다.

번역/편집 jhl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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