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을 교역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 무역갈등 한층 심각

2019-08-02 16:10:44 CRI

일본정부가 2일 오전 내각회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절차 우대국 목록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무역 갈등이 한층 심각해졌습니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는 일본정부가 정한 안보보장 교역 우호 대상국 목록입니다. 일본정부가 인정하는 목록에 포함된 나라들에 첨단기술제품을 수출할때 일본 수출업체는 상대적으로 간편한 수속절차를 향유할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 독일을 포함하여 27개국이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2004년에 이 리스트에 포함됐으며 최초로 목록에서 제외되는 나라가 될 예정입니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한국 정부는 무역편리화 우대조치를 누릴수 없으며 이미 발표된 반도체 소재 세가지 이외에 일본 정부는 한국에 수출되는 모든 첨단기술제품에 대해 하나씩 심사하게 됩니다.

한국정부는 이에 앞서 여러번 일본 정부에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키지 말것을 호소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산한데 따르면 목록에서 제외될 경우 자동차와 핸드폰, 석유화학 등 여러 핵심 업종에서 1000여가지 상품의 수입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분석인사들은 일본과 한국의 무역갈등이 무역영역에서 폭발하기는 했으나 근본은 과거사 문제이며 특히 일본이 한국을 강점했던 시기에 근로자를 강제징용한데 대한 배상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한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두번에 걸쳐 일본 기업에 조선반도를 강점한 기간 한국 근로자를 강제징용한데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한국에 있는 관련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1965년 양국이 체결한 "일한청구권협정"에 따르면 한국 강제징용 근로자 청구권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선후하여 양자협상과 제3국 회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일을 중재할것을 제안했으나 한국측의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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