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90일 기한”정해 규칙을 개변하도록 WTO 위협

2019-07-30 10:16:26 CRI

미국측은 최근 WTO의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비망록을 발표하고 세계무역기구에서 90일내에 규칙을 개변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측은 일방적으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비망록에서 여러차례 중국이 언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화춘영(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세계무역기구는 그 어떤 나라나 소수의 몇몇 나라의 것이 아니며 또 그 어떤 한개 나라 혹은 소수의 몇몇 나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 전체 회원의 보편적인 의향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춘영 대변인은 이날 있은 외교부 정례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특수와 차별 대우"는 세계무역기구의 핵심가치와 기본원칙의 중요한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다수 세계무역기구 회원들은 세계무역기구가 어떻게 개혁하든지 모두 이 핵심가치와 기본원칙을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춘영 대변인은 미국측은 이전에 세계무역기구에 선후로 두 건의 유사한 제안을 제출했지만 번마다 거절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측은 응당 자신의 상황을 똑바로 직시하고 이런 주장은 인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춘영 대변인은 누가 세계무역기구의 개도국인지?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그 기준을 어떤 절차로 정할지는 어느 한 나라 혹은 몇몇 나라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한 세계무역기구 회원들이 협상하여 결정해야 하며 특히 광범한 개도국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측은 공공연히 공평을 얘기하지만 사실상 개도국의 지위 수호를 실현해야만 진정으로 무역 공평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춘영 대변인은 미국측은 일방적이고 편면적으로 일부 개도국 회원의 발전수준을 과장하고 있다면서 발전은 하나의 다차원의 개념이고 현재의 개도국 나라 분류는 합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춘영 대변인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개도국으로서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견지하는 것은 응분의 국제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도국의 기본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며 국제 공평정의를 수호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자체 능력과 발전수준에 맞는 기여를 할 것이고 시종 기타 개도국 회원을 도와 공동발전을 실현할 것이며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고 세계무역기구가 정확한 방향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번역/편집: 송휘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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