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도대체 누가 세계적으로 타인을 모욕공갈하고 있는가?

2019-07-25 18:57:15

미국의 백여명 이른바 대 중국 강경파 인사들이 일전에 연명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중국에서 "확장주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국력으로 타인을 모욕공갈"하고 있다고 모독했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는 논조는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적지 않은 인사들은 편지속의 주인공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꾼다면 이런 판단은 오히려 합당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공개편지의 집필자는 미국의 한 퇴역 해군군관입니다. 그와 함께 연명을 한 사람들속에는 퇴역군인도 있고 정보업계 종사자도 있습니다. 이런 인사들은 중미관계의 책임적인 토론자가 아니고 연명서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미국의 정치적 체제속에서 정치는 정상적인 상태이고 전쟁은 예외인데 중국은 오히려 반대"라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연구자들의 통계에 따르면 1776년 건국부터 현재까지 미국은 지난 200여년간 90%이상의 시간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른바 "평화대통령"으로 불리는 오바마 재임기간에도 마지막 1년간 미국은 7개 나라에 2.6만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70년간 중국은 한차례도 주동적으로 전쟁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세계 "평화적자"의 제조자는 누구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최근 몇년래 세계 주요 안보위기사건의 배후에는 미국의 그림자가 다분합니다. 반테러를 구실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해 전쟁을 발동했고 시리아에 대해 군사타격을 가해 대량의 민간인 사상을 초래했으며 유럽국가의 피난민 위기를 유발했습니다. 이번 미국 정부 출범 후 일방주의 정책을 더욱 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승인하고 유엔 결의와 국제사회 공통인식을 공공연히 짓밟았으며 이란 핵문제 전면협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해 중동정세의 긴장정세를 초래했고 미러 "중거리핵전력조약"을 포기해 세계 전략안보의 기반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이른바 "자유항행"의 기치를 추켜들고 함정을 세계 수십개 나라 해역에 파견했습니다. 강권을 무기로 하는 미국이야말로 세계평화의 주요 파괴자와 세계 불안정의 요인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통계에 의하면 2018년 미국 군비지출이 6400억달러에 달해 세계 1위를 차지합니다. 이는 그뒤 8개 국가의 군비의 총합으로 됩니다. 중국이 최신 발표한 "새시대의 중국국방"백서에 따르면 "영원히 패권을 행사하지 않고 영원히 확장하지 않으며 영원히 세력범위를 도모하지 않는다"는 것이 새 시대 국방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세계 주요 나라와 비교해 볼때 중국 국방비가 국내생산총량과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인구당 국방비는 모두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중국국민의 인구당 국방비는 인민폐로 750원이며 이는 미국의 5%에 해당됩니다.

미국은 이처럼 호전적이면서도 오히려 중국을 "평화정권이 아니"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정객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이미 후안무치의 새로운 고도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의 일부 인사들은 중국을 공격 상대로 삼으며 "중국위협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목적은 미국 국내모순을 따돌리는 동시에 배후의 집단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현 세계는 그렇게 태평스럽지 못하며 인류는 여러가지 공동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조선반도 핵문제와 이란 핵문제, 중동정세 등 많은 화제성 안전문제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일부 정객들이 여전히 패권사유를 가지고 강권정치를 고집하며 타인을 모욕공갈한다면 머지않아 21세기 세계화 문명사회에 의해 포기될 것입니다. 냉전사유와 영합게임을 버리고 정치적 안전협력으로 "평화적자"에 대응하는 것만이 미국의 정확한 선택입니다.

번역/편집:임봉해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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