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미국식 패권은 국제질서의 진정한 파괴자

2019-07-24 20:15:24

일전에 미국의 백여명 이른바 대 중국 강경파 인사들이 공동으로 공개서한에 서명하고 중국이 현행 국제질서의 원칙과 규정을 공격하고 중국과 대항할 것을 부추겼습니다. 이런 미국 사람들의 진부한 논조는 오만과 무시, 편견으로 가득찼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다싶이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미국식 패권이야말로 국제질서의 진정한 파괴자입니다.

현 세계 국제질서는 2차 대전후 만들어 진 것이며 총체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집단 안보제도가 효과적으로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늘 국제질서는 반드시 미국을 핵심으로 해야 한다고 인정하며 미국의 인솔하에 일극패권을 수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엔체계에서 자신의 목적이 실현되지 못함을 느꼈을때 자신이 주도로 설립된 국제질서를 향해 "자살성 습격"을 진행함으로써 현유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통해 미국식 패권을 수호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기 미국정부가 출범한 후 국제질서에 대한 파괴는 국제사회의 상상을 더욱 넘어섰습니다.

미국은 관세 몽둥이를 휘두르며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 유럽연합과 인도 등 여러 경제체를 향해 무역갈등을 일으키고 세계무역기구에서의 그들의 국제의무를 공공연히 위배했으며 자유무역체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글로벌 산업사슬과 가치사슬, 국제산업분공 국면과 다자무역규칙에 엄중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네스코, 파리기후변화협정, 이란 핵협의 등 여러 국제기구 혹은 조약에서 선후 탈퇴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운행을 파괴했고 세계무역기구 개혁행정을 저애하고 모든 국제사법관할에서 자신을 제외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볼턴 유엔 주재 전임 대사는 미국과 세계의 관계는 망치와 못의 관계라며 미국이 누구를 치면 누구는 맞아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이런 "미국 우선"의 패권주의와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사실상 국제법과 국제질서에 대한 극단적인 모독이고 고의적인 파괴입니다. 이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강권정치의 역류속으로 다시 돌아가게 추동했으며 글로벌 국정운영의 적자를 가중시켰습니다.

미국의 일부 정객들은 고의적으로 세계 질서를 파괴하고 국제책임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으며 중국이 현행 국제질서를 무시한다고 마구 질책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이 수호하고 있는 유엔을 핵심으로 하고 유엔 헌장을 취지로 하는 기본 국제질서는 미국의 일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강권질서"가 아니기때문입니다.

중국은 현행 국제질서의 구축자중의 하나인 동시에 수익자이고 수호자입니다.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은 중국의 자체 이익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일전에 미국의 백명의 "중국통"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회에 공개서한을 보내 국제체계에 참여는 중국의 체계가 생존을 유지하고 기후변화 등 공동의 문제에서 효과적인 행동을 취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고 밝혔습니다.

현 세계는 큰 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어떤 국제질서와 글로벌 운영메커니즘을 필요로 할지는 어느 한 나라가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모두의 공동상의가 필요합니다. 일극의 미국식 패권체계는 이미 시기가 지났으며 이는 국제질서에 대한 엄중한 위협과 도전으로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각국은 반드시 경각성을 높여 실제행동으로 유엔 헌장취지와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질서를 확고하게 수호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한 방향을 따라 발전하도록 공동으로 추동해야 할 것입니다.

번역/편집:임봉해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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