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제압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불 장난 격

2019-07-10 15:07:24

미 국무성이 대만에 총 가치가 22억 2천만 달러에 달하는 무기 장비를 판매하는 것을 비준한데 대해 중국은 단호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미국측의 이 행위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세가지 공동코뮈니케의 규정을 엄중히 위반하고 중미 양국 정상이 최근에 오사카 회동시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위반한 것으로서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며 미국은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년간 미국은 '세가지 공동코뮈니케와 하나의 법안'의 형식으로 중국 양안관계문제를 처리해왔습니다. 이른바 세가지 공동코뮈니케란 중미 세가지 공동코뮈니케에서 확정한 '하나의 중국' 원칙입니다. 즉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하게 합법적인 정부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임을 미국이 승인한 것입니다. 그 중 1982년에 체결된 '817코뮈니케'는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점차 줄이고 최종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대만관계법안'이라는 국내법의 형식으로 대만에 군사원조를 제공해왔습니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중미 관계를 교란하고 중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이번기 미국 정부는 취임 2년간 이미 4차례 대만에 무기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미국 국내 군수상의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일뿐만아니라 더우기는 이를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고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미국 상, 하원은 '대만여행법'을 채택해 미국의 모든 급별의 관원들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하원은 '2019년 대만담보법안'을 채택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을 상시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빈번히 '대만카드'를 꺼내드는 미국의 행위 배후에는 중국이 최근년간 거둔 발전에 대한 미국 일부 세력들의 초조심과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중미관계가 일부 여러움에 직면한 배경에서 미국이 재차 '대만 카드'를 꺼내든 것은 중국을 부단히 제압하려는 음흉한 심보가 숨겨져있습니다.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제압하려는' 미국의 일부 정객들의 시도는 성사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만측으로 본다면 비록 섬내의 근본을 잊은 일부 사람들이 미국의 일부 세력을 뒷심으로 대륙과 대항하려 하지만 경제글로벌화의 발전 흐름과 민심을 거스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현재 양안은 이미 비교적 긴밀한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을 형성했으며 대륙은 대만의 최대의 무역동반자이자 수출시장, 가장 주요한 투자대상이 되었습니다. 2018년 양안 무역 총액은 2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대륙에 다녀간 섬내 민중은 연 400만명에 달합니다. 양안간에는 지금 '1일 생활권'이 형성되고 있고 융합발전 정도가 깊어지고 있으며 민중들의 획득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하기때문에 대만의 매체는 미국이 대만을 조건부로 삼고 있다며 양안관계가 긴장할수록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무기를 사들여야 하는 실정이고 대만이 미국에 붙거나 의존해서 발전과 안정을 담보받을수 있다고 오산한다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이지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40여년간의 개혁개방을 거쳐 중국은 역사의 그 어느시기보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목표에 가까워졌으며 양안 평화통일 행정을 추진할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갖추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만 매체는 대륙이 이미 양안관계 발전의 주도권과 주동권을 단단히 장악했다고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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