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EU 지도부 임기 교체...중국-EU 관계 전망 밝아

2019-07-09 18:51:49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7일 샤를 미셀 벨기에 총리에게 축전을 보내 그가 유럽이사회 차기 의장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유럽이 국제사무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중국과 유럽간의 평화와 성장, 개혁, 문명 등 4대 동반자관계가 부단히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도록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과 유럽간 협력을 추진하려는 중국의 긍정적인 염원을 보여줍니다.

올해는 유럽 정계 임기 교체의 해입니다. 5월 유럽의회 선거 결속 후 유럽연합 각국은 차기 유럽연합 지도부 인선을 둘러싸고 밀집된 간거한 협상을 전개했습니다. 그중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인선이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지난주 유럽연합 특별정상회의에서 유럽연합의 4대 직무 인선이 최종적으로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샤를 미셀 벨기에 총리가 차기 유럽이사회 의장, 폰데어라이엔 독일 여성 국방장관이 차기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프랑스에서 온 국제통화기금의 라가르드 총재가 유럽 중앙은행 총재, 보렐 스페인 외무대신이 유럽연합외교안보 고위대표를 맡기로 했습니다.

비록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유럽중앙은행 총재,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 직은 아직도 일정한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유럽연합 향후 5년의 지도부가 기본상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새 지도부의 출범은 각측 이익의 치열한 각축 결과입니다. 이번 각축전에서 두 명의 여성이 유럽연합 지도부에 진입해 유럽 정계에 새로운 기상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가 '승자'로 간주됩니다. 독일은 50여년만에 재차 유럽차원의 지도부에 들어오고 프랑스는 전반 인사구도에서 비교적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는 독일과 프랑스 주도의 유럽 일체화 국면이 연속될 수 있음을 표명합니다.

현재 유럽의 발전은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면으로 피난민 위기의 여파가 가셔지지 않았고 포퓰리즘 정치역량이 보편적으로 고개를 쳐들고 있으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도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또 일면으로 유럽이 경제하방압력에 직면해 있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경쟁력이 다소 하락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간 무역분쟁도 대치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대 중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의심할바없이 유럽연합의 가장 중요한 외교방향의 하나입니다. 중국과 유럽 관계의 미래 추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과 유럽관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양자 공동이익이 꾸준히 확대되는 현실에 기반한 것입니다. 올해 봄철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과 이극강 총리가 잇달아 유럽을 방문해 중국과 유럽관계가 '빛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4월 진행된 제21차 중국-유럽연합 지도자회동에서 중국과 유럽연합은 양자의 평화, 성장, 개혁, 문명의 4대 동반자관계가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도록 추동하며 함께 2020년 후의 협력의정을 잘 계획할 것이라고 재천명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유럽연합 지도부의 교체는 중국과 유럽 협력의 대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더러 양자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평화 수호 분야에서 중국과 유럽연합은 공동한 수요가 있습니다. 세계 다극화의 양대 중요한 역량인 중국과 유럽연합은 일방주의와 패권주의의 대두 추세에 비추어 모두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를 수호할 것을 주장합니다. 또한 양자는 대화와 협상으로 지역 분쟁과 충돌을 해결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 지속가능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현재 이란 핵위기가 지속적으로 발효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이익 당사자들과 줄곧 긴밀한 외교접촉을 유지하고 있으며 위기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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