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위원회, 이행 중지 관련 법안 통과

2019-06-27 10:04:24

러시아 연방위원회는 26일 <중거리 핵전력 조약>의 이행을 중지할데 관한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금후 이 법안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제기되고 푸틴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한후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러시아 매체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 연방위원회 국방과 안전위원회 보노 다레프 의장은 이날 러시아 측은 핍박에 의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현 군비통제 영역에서의 현황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올해 2월 1일 러시아 측이 장기간 <중거리 핵전력 조약> 규정을 어긴 탓으로 미국 측은 잠시 이 조약 의무를 이행하는것을 중지하고 6개월 동안의 조약 퇴출 절차를 가동한다고 선포 했었습니다. 3월 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 의무 이행을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5월 30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의회 하원에 관련 조약을 정지하는 법안을 제기했고 의회 하원은 6월 18일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또 러시아가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집행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결정은 국가 수반이 결정하게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번역/편집:이준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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