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계속 압력을 가한다면 역효과만 초래

2019-06-22 17:46:52 CRI

[국제논평] 계속 압력을 가한다면 역효과만 초래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으로 21일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과서광(中科署光)과 강남(江南)컴퓨터기술연구소 등 5개 중국 기업을 거래제한 목록에 올리고 이런 기업들이 미국의 공급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관련 결의는 6월24일에 발효합니다.

이는 화웨이를 거래제한 목록에 올린 뒤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해 취한 또 하나의 일방제재 행동입니다. 이번에 거래제한 목록에 오른 중국의 기업은 주로 슈퍼 컴퓨터 개발 업무를 다루는 업체들입니다.

최근 발표한 세계 슈퍼컴퓨터 500강에 중국의 '신위.태호지광'(神威.太湖之光)과  '천하 2호'(天河2號)가 각기 제 3위와 제4위로 이름을 올렸으며  입선된 슈퍼 컴퓨터 수량은 219대로 세계의 첫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슈퍼컴퓨터 '서밋'이 제1위에 이름을 올리기는 했지만 500강에 입선한 슈퍼 컴퓨터는 116대 밖에 안 됩니다. 이로부터도 산업발전을 추동하고 일련의 최첨단 기술을 산생시키는 슈퍼컴퓨터 영역에서 중미간 경쟁태세가 날로 뚜렷해지고 있음을 보아낼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이 이른바 안보를 이유로 컴퓨터 업무를 다루는 중국의 5개 회사를 거래 제한 목록에 올린 것은 그들이 화웨이의 5G기술을 억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기업의 공급사슬을 차단함으로써 중국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실력을 약화시키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 주일 뒤면 중미 양국 정상이 주요 20개국 오사카 정상회의 기간 재차 만나게 됩니다. 미국이 이러한 때 이와 같은 조치를 출범한 것은 중국측에 한층 압력을 가해 경제무역 협상시 보다 많은 조건을 들이대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무역대표 라이트하이저가 '관세보다 더 좋은 방법을 지금까지 생각해내지 못했다'는 발언을 해서부터 중국의 여러 과학기술 기업을 거래 제한 목록에 올리기까지 미국의 일련의 조치들은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염원을 보여주지 않았을뿐더러 중미 정상이 지난해 아르헨티나 회담시 달성한 공동인식을 위배했습니다. 이는 양국 정상의 최근 통화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중미 기업의 이익에 손해만 미칠 것입니다.

중국의 과학기술과 경제의 장원한 발전을 타격하려는 의도에서든지 아니면 경제무역협상에서 중국을 한층 압박하기 위해서든지 미국측의 의도는 모두 성사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은 현재 고등교육을 받고 기능을 보유한 1억 7천만명의 인재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연구개발 투입이 세계 제2위를 차지하며 발명전매특허와 수권량은 세계 첫자리를 차지합니다. 게다가 세계 산업사슬이 이미 서로 얽힌지 오래되기때문에 미국의 과학기술 패권주의는 중국의 혁신발전의 발걸음을 막을수 없습니다.

그외 경제무역 협상에 대한 중국의 태도도 일관적으로 확고한바 바로 평등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의 합리한 관심사를 돌보자입니다. 미국측은 중국의 기업을 평등하게 대해야지 제한하는 방식으로 불공평한 경쟁을 하려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볼 경우 중국측은 '신뢰 상실 기업 리스트' 제도에 따라 비상업목적 또는 정상적인 시장의 규칙과 계약정신을 위배하고 중국기업에 대해 봉쇄, 공급 중단, 그리고 기타 차별시 조치를 취한 외국 기업에 대해 조치를 가동할 것입니다.

중미는 협력하면 윈윈하고 다투면 모두가 패하게 됩니다. 이는 역사와 현실이 줄곧 증명해 온 도리입니다. 이제 중미 정상이 곧 오사카에서 재차 상봉하게 됩니다. 세인들이 주목하는 이런 관건시각에 중미 양국 경제무역팀은 양국 정상이이 아르헨티나 회동에서 달성한 공감대와 최근의 통화정신에 따라 문제 해결의 성의를 보여 유익한 일들을 더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측은 첨단기술 무역과 협력을 전개하려는 중미 기업의 염원을 존중해야 하며 양자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해야지 그와 반대로 나가서는 안됩니다. 극한 적인 압박은 그 어느때나 중국을 굴복시키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역효과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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