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중국은 여전히 외국인투자의 열점 지역, “외국기업 철거논”은 자멸과 같다

2019-06-13 21:44:58

중국 상무부가 목요일(13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중국이 실제 사용한 외자는 6.8% 성장한 인민폐 3690.6억원에 달했습니다. 글로벌 외국직접 투자가 현저하게 완만한 상황에서 이와같은 증속을 보인것은 중국은 여전히 외국인투자의 열점 지역이며 미국측의 이른바 "관세부과로 외국기업이 중국을 떠날것이라"는 논조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고 중국경제가 쇠약해진다는 논조 역시 외국투자의 계속되는 증가로 부정되고 말았습니다. 중국은 지금 계속 최적화된 투자환경으로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두가지 특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에서 외국인투자는 지난날의 "조립과 가공"의 저차원 위치에서 현재는 산업사슬의 고차원 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고신기술산업이 실제 사용한 외자는 동기대비 47.2% 성장하고 그 점유률은 28.5%에 달했습니다. 고신기술 제조업과 고신기술 서비스업 투자 모두 각기 23.2%와 68.9%라는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두번째는 홍콩,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유럽연합 등 주요투자내원지의 투자성장 추세가 양호하고 미국의 대중국 투자는 동기대비 7.5% 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로부터 "관세부과로 미국기업을 망라한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떠난다"는 언론은 것짓말 임을 확실히 실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빈번히 "관세부과로 인해 외국기업이 중국을 떠난다"는 논조를 퍼뜨리는 것은 국제산업사슬 분공의 표면적인 현상을 빌어 중국경제의 쇠락을 고취하는 것이지 그 실질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직복장업의 글로벌 산업사슬 이전을 예로 든다면 지난 70년간 선후로 미국으로부터 일본, 일본으로부터 "아시아 4개국", 또 중국 내지에로의 이전, 이 몇년간 또 동남아와 아프리카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이전은 경제법칙에 부합하는 것이지 절대 관세부과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중국의 기술수준의 제고와 시장 잠재력의 확대에 따라 부가가치가 비교적 높은 더욱 많은 산업들이 계속해서 중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측은 중국에 최대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 끊임없이 중국경제가 쇠약해지고 있다고 떠벌이고 있으며 현재는 날조 조차 할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기 미국정부는 "중국이 15-20조달러의 손실을 보았다"고 날조했는데 미국 언론마저도 이에 대해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규모가 약 13조달러정도 되는데 손실이 이 수치를 넘을수 없다"고 기탄없이 반박했습니다.

사실, 중미 무역마찰이 중국경제에 주는 영향은 통제가능하며 반대로 손실이 심각한 측은 미국입니다. 5월 미국의 비농업인구 취업자수가 7만 5천명 정도 밖에 늘지 않았는데 이는 예기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 상황입니다. 국제자문기구인 마르키트 회사가 발표한 미국의 제조업구매자 관리지수 (PMI)는 최근 10년간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5월말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생기는 원가는 모두 미국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무역과 발전기구가 발표한 수치를 보면 2018년 글로벌 직접투자(FDI)는 동기대비 13% 하락했습니다. 그중 미국이 유치한 외자가 9% 하락했지만 중국이 유치한 외자는 오히려 동기대비 4% 상승했습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중국이 유치한 외자는 계속 상승했으며 6.8%라는 증가폭은 다시한번 중국경제의 고품질 발전의 "흡인력"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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