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미국 국가안전”은 무엇이든 다 담을수 있는 '광주리'와도 같다

2019-06-11 21:21:24

수입 철강 알류미늄제품, 자동차, 그 부품에서부터 외국기업과 직접투자에 이르기까지, 외국유학생과 학자, 비자신청인의 쇼셜미디어 계자정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이 현재 미국 워싱턴에 의해 "미국의 국가안전을 위협"한다는 딱지가 붙혀졌습니다. 미국측이 말하는 "국가안전", 즉 각국의 높은 중시를 받고 있는 이 화제는 마치 무엇이든 그 속에 집어 넣을수 있는 하나의 광주리와도 같습니다.

국제사회의 공감에 따르면 "국가안전"이란 통상 국가의 정권, 주권, 통일과 영토완정, 인민들의 복지, 경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과 국가의 기타 중대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위험이 없거나 내외 위협을 받지 않는 상태를 지칭합니다. 알다싶이 상술한 개념은 뚜렷한 내용과 변계가 있지만 오늘에 와서 이것은 글로벌 제1강국인 미국에 의해 남용되고 있고 무역보호주의를 시행하고 패권을 수호하는 도구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세기 80년대부터 21세기초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총 14번에 거쳐 "232조사"를 벌였는데 최종적으로는 징벌성 조치를 두번밖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즉 지난시기 미국은 타격면이 넓은 "국가안전"을 이유로 무역제재를 실시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7년이래 미국은 갈수록 불안감을 느끼면서 철강과 알루미늄제품, 수입자동차와 부품, 외국투자, 외국인, 외국기업, 외국선진기술 등에 대해 모두 "국가안전"의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여러차례 "232조사"를 발동했고 심지어 올해 5월에는 "국가긴급사태"를 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람소리와 학의 울음소리마저 적병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미국의 초 긴장 상태를 짚어 볼수 있습니다. 이는 무차별 타격을 받은 미국의 맹우와 무역파트너들에게 의심의 소지를 다분하게 할뿐입니다. 글로벌 제1강국으로서 막강한 군사력과 과학기술, 경제실력을 소유한 미국의 국가안전을 누가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안은 불보듯 명백합니다. 미국의 "국가안전"이 진정으로 위협을 받아서가 아니라 미국의 일부 사람들이 "미국우선"의 패권주의 사유에 기반해 "국가안전"을 방패삼아 제멋대로 무역파트너를 타격하고 미국의 절대이익을 수호하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또한 미국이 백년간 있어본적 없는 대세의 변화에 적응할 수 없고 신흥시장과 개도국의 전반적인 굴기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른 나라의 경제발전과 기술진보의 합리적인 수요를 의심하면서 불안해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재차 "국가안전"의 명의를 들고 나오는 것은 자신의 역행행위에 이유를 찾으려는 시도가 분명합니다. 다시말씀드리면 "국가안전"이라는 이 엄숙한 개념이 이미 미국에 의해 바로 찢을수도, 활용할수도 있는 포스트잇으로 되었으며 아무때건 필요하면 수시로 쓸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똑똑히 보아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측의 이른바 "국가안전 위협"은 "업종 보호"를 실시하려는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제철강협회연합의 두 회원 기업은 지난해 미국국제무역법정에 미국정부가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의거인 "232조례"가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서 법관은 미국 사법부에서 파견한 법률팀에 "또 어떤 것이 국가안전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고 "대통령이 땅콩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미국이 "국가안전"개념을 남용하는 것은 무역파트너를 상해함은 물론 국제무역질서와 신뢰에 충격을 주었고 특히 자신에 손해를 조성했습니다. "이숍우화"에 나오는 "목동과 승냥이"와도 같이 촌민들이 여러차례 목동에 의해 우롱된 것을 발견한후 목동을 보호하는 양무리가 진짜로 승냥이의 습격을 받아도 사람들은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빈번히 "국가안전"이라는 명의를 들고 나오면 진정으로 위협을 감지하는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것이 바로 미국의 "국가안전"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입니다.

번역/편집:박은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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