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문가, 미국은 응당 세계무역기구 협상규칙에 돌아와 일방주의 작법 중단해야

2019-06-03 11:17:47 CRI

이란 전문가, 미국은 응당 세계무역기구 협상규칙에 돌아와 일방주의 작법 중단해야

6월 2일, 중국국무원 보도판공실은 <중미경제무역협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백서가 발표되자 즉각 광범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란 사이드 베헤스티 대학 니아 지역연구센터 교수는 2일 백서 내용과 관련해 본 방송국 기자의 인터뷰를 받은 자리에서 중미무역 협상이 실패한 주요한 원인은 미국이 경제무역 의제를 정치화한데 있다며 미국은 응당 세계무역기구의 협상규칙에 복귀해 일방주의 작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니아 교수는 중국이 발표한 백서를 읽어보면 중국정부의 입장이 아주 명확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며 그것은 바로 중국이 무역협상의 원칙적문제에서 타협하지 않으며 최악의 준비를 잘 하는 동시에 대외 개방의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평등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개방된 자세를 유지한다는 약속을 했다고 하면서 이는 중국의 미래 발전에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표했습니다. 그는 백서에서 중국측은 미국이 무역협상에서 3번이나 한입으로 두말했던 사실을 열거했다면서 이는 백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니아 교수는 백서에서 지적한 미국의 행위는 주고 받기식 책략의 구성부분이라고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니아 교수는 중미무역 분쟁에서 미국이 중국 제품에 관세를 추징하는 위협과 행위는 궁극적으로 관련 손실을 미국의 일반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한다고 하면서  관세 추징이든 한입으로 두말을 하든 모두 미국 정부가 중국 카드를 국내 정치목적의 수단으로 쓰는 것에 불과하며 사건의 본질은 미국이 무역협상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기술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것이 아니라고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니아 교수는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 무역 분쟁을 일으키는 행위는 전형적인 경제민족주의 작법으로 세계무역기구 규칙의 일방주의행위를 위반한 것이며 중국 등 나라와의 무역분쟁을 해결하려면 미국은 응당 세계무역기구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지 일방주의 압력과 관세 추징에 의거해서는 기필코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니아 교수는 중국이 최근년래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거대한 투입을 하면서 중국 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저품질 제조에서 고부가가치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중국이 과학기술 연구개발에서 거둔 성과는 괄목할만하지만 현재 중국의 일부 첨단기술기업은 미국 등 나라의 이른바 "국가안전"을 빌미로 타격 대상이 되었다며 이는 미국이 글로벌 경제무역 문제 정치화의 또 다른 구체적인 구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번 미국과의 무역 분쟁은 중국으로 하여금 더욱 명확하게 자신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장단점을 알게 할 것이며 첨단기술 업종 발전에 더 박차를 가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번역/편집: 송휘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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