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일대 교수, 미국은 역사교훈을 받아들여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2019-05-20 17:43:10 CRI

미국 경제학자인 스티븐 로치 예일대학 교수는 얼마전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 상품에 관세를 추징하는 트럼프 정부의 행위는 "지난 세기 30년대 미국에서 시행한 무역보호주의 정책과 아주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트펌프 정부가 현 무역보호주의 행위를 중지하고 역사의 교훈을 받아들여 전철을 다시 밟지 말 것을 호소했습니다.

스티븐 로치 교수는 얼마전 유명한 재정경제 미디어인 "블룸버그 TV'의 취재를 받은 자리에서 1930년 5월, 1천여명의 경제학자가 당시 대통령으로 있던 허버트 후버에게 연명으로 공개서한을 보내고 대통령이 "스무트-할리 관세법"을 부결할 것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당시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현임 대통령과 똑 같이 자신이 전문가보다 더 경제를 잘 알고 있다고 여기고 경제학자들의 제안을 무시했으며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스무트-할리 관세법"은 2명의 의원이 공동 발기한 경제무역보호주의 법안입니다. 법안이 서명된 후 미국은 2만여종의 수입상품에 고액의 관세를 징수했습니다. 이 거동은 미국의 주요한 무역동반자의 보복을 유발했으며 세계 무역전을 일으켰고 종국적으로 미국의 수출이 약 60% 하락했으며 세계 무역 규모도 2/3로 줄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법안의 실시는 지난 세기 30년대 불경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로치 교수는 또한 역사경험과 교훈은 사람들에게 미국이 지금 거듭되는 그릇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이 그릇된 것은 대통령이 전문가의 제안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번역/편집 jhl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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