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지식재산권보호문제 관련 미국의 먹칠 다른 꿍꿍이가 있어

2019-05-20 15:12:08

중미무역분쟁이래 미국은 자신의 일방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거짓말과 황당한 논리를 만들며 일부러 중국에 먹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절취"했다는 미국의 비방 중상에 대해 여러 전문가와 학자들은 이런 시비가 뒤바뀐 논조는 다른 꿍꿍이가 있는 정치적 수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징대학 지식재산권학원 상무 부원장인 장평(張平) 여사는 십여년래 줄곧 중미간 지식재산권 보호문제를 주목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는 십여년래 연구수치가 표명하다싶이 미국이 고액의 지식재산권 허가비용을 수취하는 한편 무역이익의 계산에서 미국이 얻은 지식재산권 수익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중국이 미국에 지불한 지식재산권 사용비용은 79.6억달러에 달해 미국이 징수한 총액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19일 미 백악관이 발표한 이른바 "중국의 경제침략이 어떻게 미국과 세계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위협하였는가"라는 보고서에서 또 다른 보고서의 연구성과를 인용한데 의하면 중국 지식재산권 침권으로 해마다 미국에 초래한 경제손실이 6000억달러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인민대학 경제학원 왕효송(王孝松) 교수가 특별히 이 보고서의 원문을 찾아 본 결과 원문은 세계 모든 나라가 해마다 미국의 지식재산권 침권에 최고로 6000억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가져다 주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는 이 수치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미국정부는 이 수치를 인용할 때 원시적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했다며 세계가 미국 침권에 초래한 행위를 중국에 덮어씌우고 질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이 외국기술사용으로 지불한 특허 권한위임과 사용비용은 4배나 늘어나 2018년에는 358억달러에 달해 세계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중 본국 경내에 사용한 외국기술지불비용의 규모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비교적 완벽하고 높은 기준의 지식재산권 법률체계를 구축했으며 지식재산권 사법보호를 끊임없이 강화해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심사안건 특히는 전매특허안건 접수처리가 가장 많은 나라로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른바 "지식재산권 절취"란 자작극은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며 중국기술혁신은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 역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번역/편집:임봉해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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