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악덕채무자' 미국의 공신력은 어디에?

2019-05-17 18:00:12

유엔이 밝힌데 따르면 유엔의 제2대 회비 납부국인 중국은 최근에 이미 유엔상규예산 분담금인 12.01%의 자금을 전액 지불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특별히 중문으로 중국에 "쎄쎄(謝謝)'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와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은 세계 큰 형으로 자처하는 유엔의 최대 회비 납부국인 미국이 올해 1월1일까지 체불한 유엔상규예산 분담금은 무려 3억 8100만 달러에 달하고 체불한 유엔 평화유지 경비는 7억 7600만달러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의 유엔평화유지 체불금만 유엔 평화유지 총 체불금의 3분 1에 달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유엔 회비 분담비례는 주로 회원국의 지불실력에 근거해 정하며 통상적으로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인구당 소득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합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총량은 20조 달러를 돌파해 세계 경제에서 24%의 비중을 차지하며 인구당 소득도 6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산할때 미국은 약 22%의 유엔상규예산과 약 28%의 평화유지경비를 분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선진경제체인 미국은 장기적으로 회비를 체불하고 있으며 납부 비례를 낮추어 줄 것을 횡포하게 요구하고 있고 끊임없이 유엔 사업과 평화유지 사무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명실상부하게 세계의 혐오를 자아내는 후안무치한 '악덕 채무자'로 전락했습니다.

미국은 결코 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체불 행위의 배후에는 사실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멸시가 깔려있으며 다자 조율체제가 저들의 비위에 맞으면 활용하고 거슬리면 버리는 횡포함이 뒷받침돼 있습니다. 이는 '미국 우선' '승자독식'의 패권사유를 적나라하게 반영합니다.

세인들은 본기 미국정부 출범이래 파리기후협정 탈퇴, 유네스코 탈퇴, 유엔인권이사회 탈퇴, 이란핵문제 전면합의 탈퇴, 그리고 요즘 진행 중인 유엔의 '무기무역공약' 탈퇴의 미국의 분주한 짓거리를 낱낱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관세 방망이를 도처에 휘두르며 중국과 유럽연합, 일본, 멕시코, 캐나다 등 여러 무역파트너들에게 강도높은 압박도 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당초 미국의 주도로 건립된 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질서와 세계무역기구 규칙 등이 이제는 저들의 비위에 맞지 않고 저들을 위해 이익을 챙기지 못하고 있기에 제멋대로 유린하고 심지어 전부 뒤집어 엎고 저들 주도의 특권적인 일극세계를 재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세인들로 하여금 미국정부가 극력 고취하는 이른바 '미국 우선'이란 사실상 미국의 이익을 국제규칙 위에 군림시키려는 시도로서 미국이 국제규칙을 뛰어넘은 특권을 향유할수 있도록 확보해 날로 무기력해지는 미국식 패권을 걷잡아 보려는 속셈임을 똑똑히 보아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이라는 구호는 미국이 장기간 받들어온 일방주의와 강권정치 정책과 일맥상통하면서도 보다 급진적이고 노골적이며 적나라합니다.

'미국 우선'의 결과는 우선 미국에 그 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장기간의 체불행위와 빈번한 조약 및 기구에서의 탈퇴행위로 미국은 국가신용을 모두 탕진했으며 미국의 국가이익을 해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집 어른은 사단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속어가 있습니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큰 형의 세도를 부리면서 맹우의 내정에 조폭하게 간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맹우들이 너무 적은 군비를 분담한다고 엄하게 질책하며 나토 탈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쪼잔한 행위는 전통적인 범대서양파트너관계를 사정없이 갈라찢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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