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소위 말하는 “절도”란 돈키호테식의 스스로를 속이고 남도 기만하는 것

2019-05-15 21:42:49

최근 미국의 일부 정객들은 미국은 벙어리 저금통이라고 자처하면서 중국을 망라한 모든 국가가 그 저금통에서 돈을 훔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은 기본적인 경제상식이 없음은 물론 더우기는 돈키호테식의 스스로를 속이고 남도 기만하는 언사일뿐입니다.

시장법칙을 보면 사고파는 양측이 원해서 교역이 이루어지면 그 장사는 호혜상생하는 것입니다. 중미경제무역협력도 역시 마찬가지 도리입니다. 여러해 동안 중미 양측은 상호우위를 보완하고 유무상통하면서 각자의 경제발전과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했고 거대한 경제이익을 창출했습니다. 예하면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많은 전기기계제품과 농산품을 수입해 공급측 능력의 부족함을 메웠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풍부히 해 온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도 과경투자와 시장확대의 기회를 얻어 본국경제 성장과 소비자들의 복지, 경제구조의 승격을 촉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마구 무시하고 무단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기술과 일자리, 자금을 "훔친다"며 중국을 악마화하고 자신이 치켜든 관세 방망이를 마구 휘둘러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거짓말은 천만번을 거듭해도 진리일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보면 미국은 여러해 동안 중국시장에서 거대한 이윤을 얻었습니다. 예하면 2017년, 중국이 미국에 지불한 지식재산권 사용비용은 71.3억 달러로서 중국이 그 해 대외에 지불한 지식재산권사용비 총액의 25%를 점합니다. 현재 미국자본 기업이 중국에서 얻는 판매수입은 7000억 달러, 이윤은 500억 달러를 넘습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의 대중국 화물수출은 86% 증가했지만 같은시기 미국이 기타 글로벌 국가시장에 한 수출은 21% 성장에 그쳤습니다. 관광, 운수, 지식재산권, 보험 등 대중국 서비스무역분야에서 미국은 거액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장 지분을 점하고 중국에서 거대한 이윤을 내면서도 미국의 일부 정객들은 오히려 남을 비난하고 있는데 이는 이득을 보고도 잘 난체하거나 수학을 제대로 못 배운 것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70% 이상의 무역은 달러로 결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의 패권을 이용해 해마다 수백억 달러의 "조화세"를 챙겨가며 화폐인쇄기를 가동해 전 세계를 향해 기채하면서 끊임없이 기타 국가경제성장의 성과를 향유하고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4.4%에 달하는 인구가 전 세계 22%에 달하는 상품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경제수확에 대한 약탈에 관해 미국의 정객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미국이 무단적으로 중국이 "절도"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철두철미한 거짓말이며 그 배후에는 자국 산업의 전이와 금융거품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며 대응의 무기력과 화근을 외부로 전가하려는 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스티븐 로치 미국 유명 경제학자는 미국은 중국을 "희생양"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는 돈키호테식과 같이 스스로를 기만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짓이며 수십년간 자체의 과소부족이나 생산률 하락 등 어려운 문제에 구실을 찾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중미긴장관계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상생"으로 "제로섬"을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렌스 서머스 미국 전 재무장관은 중국회사의 일부 기술면에서의 지도적인 위치는 미국의 기술을 훔친 것이 아니라 "정부가 기초과학에 거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그 과정에 우수한 기업가들이 혜택을 얻은데서 비롯된 것이며 탁월함을 추구하고 과학과 기술을 중시하는 교육제도에서 온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정부에 "기술의 지도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은 기술의 선도이지 중국을 억압하는 방법"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개혁개방 40년간 이룩한 위대한 성과는 절취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은혜를 하사받은 것은 더구나 아니고 중국인민들의 창조적인 정신과 분투의 정신, 단결의 정신과 꿈의 정신으로 이루어 진 것이며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굳건한 용기와 행동에서 얻은 것입니다. 미국이 소위 말하는 "절도론"은 세계를 속일 수 없으며 중국발전의 발걸음은 더욱 막을 수 없습니다. 보다 개방된 중국은 자신의 템보대로 자신의 일을 잘 할 것이며 한번 또 한번의 "인간기적"을 창조할 것입니다.

번역/편집:박은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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