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중미경제무역 갈등 해결의 관건은 서로의 관심사 배려

2019-05-11 17:52:07 CRI

제11라운드 중미경제무역 고위급협상이 현지시간으로 금요일(10일) 워싱턴에서 끝났습니다. 협상이 끝난 후 류학(劉鶴)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중미전면경제대화 중국측 대표단 단장이 인터뷰에서 양측은 비교적 좋은 소통과 협력을 진행했으며 협상이 결렬된 것이 아니라 단지 협상과정에 나타난 작은 곡절로서 피면할 수 없다며 중국측은 미래의 협상에 신중한 낙관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알려진데 따르면 양측 경제무역팀은 차후 베이징에서 다시 만나 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약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10일 0시1분, 미국은 2000억 달러의 대미수출 중국상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10%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화답으로 중국도 2분 뒤 성명을 발표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코 뜻밖이 아닙니다.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중미경제무역 협상은 11라운드를 거쳐오면서 비록 중요한 진전을 거두기는 했지만 거듭되는 어려움을 겼어 왔으며 대화와 겨룸이 이미 중미경제무역 갈등의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이번 라운드 협상 개최 전에 미국측은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선언해 외부는 중미협상의 결렬을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압력하에도 중국측 대표단은 여전히 뉴욕을 찾아 제11라운드 협상에 참가했습니다. 이 자체가 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최대의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며 양국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이익에  고도로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미국측은 중국측이 협의 중의 일부 내용에 대해 다시 협상하려 한다고 비난하면서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는 엄연히 공평하지 못한 자세입니다.

일면으로 협상 자체가 바로 의견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며 공감대를 이루는 과정으로써 양자가 각이한 관점을 보유하고 협의 달성 전 변수가 발생하는 것도 정상현상입니다. 바로 이러하기때문에 양자는 협상을 통해 이견을 해결하고 공감대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협상 중의 이견과 변수를 추가 관세 부과의 이유로 삼는 것은 지나친 반응이며 약처방을 잘못 내리고 힘을 잘 못 쓴 것이나 다름없으며 인위적으로 협상에 장애를 설치하는 격입니다.

또 일면으로 미국측은 중국측의 입장이 '뒷걸음질' 쳤다고 비난하면서 중국측에 '파기', '신용상실' 등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측은 '언약'한 것이 없으며 이는 모두 미국측의 편파적인 주장입니다. 중국측을 말할라치면 '언약을 강요당했다는'편이 훨씬 적절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이 저들의 경제무역 관심사를 만족시켰는가를 거론해왔지 저들이 중국측의 관심사를 만족시켜주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무언해 왔습니다. 이는 상호존중과 평등호혜의 협상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번 협상이 진전을 거두지 못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중미경제무역협상에 있어서 중국측은 자신의 핵심적인 관심사가 있으며 이런 원칙문제에서 양보란 불가능합니다. 우선 추가로 부과한 모든 관세를 취소해 양자간 정상적인 무역을 회복해야 합니다. 관세는 중미무역분쟁의 출발점입니다. 만일 협의가 달성된다면 부과된 관세는 반드시 전부 취소돼야 할 것입니다. 산업사슬이 고도로 글로벌화된 오늘 날 추가 관세는 기필코 중미 양국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며 산업사슬의 각 고리들을 단절시킬 것입니다.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중미 경제무역 갈등으로 조성된 부정적인 영향은 이미 무역전에는 승자가 없고 추가 관세 부과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현재 미국인들을 포함해 관세 강징을 반대하는 세계인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측은 마땅히 중국측의 주장을 존중하고 세계인들의 이익을 돌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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