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영국의 브렉시트, 전병 뒤집어 굽는 식의 정치 게임

2019-03-21 19:55:33

영국 정부는 20일 정식으로 유럽연합에 영국의 브렉시트 시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해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자신은 영국 총리로서 브렉스트 시한을 더는 연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시에 의회가 브렉시트 협의와 관련해 재 표결을 진행할 준비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으로 볼때 영국 의회가 테리사 메이 총리의 그 어떤 브렉시트 협의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영국 의회 내의 양대 당파 간 지어 당파내부에서는 브렉시트를 각자의 정치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반대당인 노동당 당수 코빈은 영국의 브렉시트에 반감을 갖는 건 아니지만 부단히 이를 빌미로 테리사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 바로 총리 자리를 노리는 것입니다. 보수당 내부에서도 테리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협의를 지지하는 대가로 그가 하루빨리 권력을 내놓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방성 정당인 북아일랜드 통합민주당과 소크틀랜드 민족당도 브렉시트와 관련해 각자의 주판알을 튕기며 한쪽은 분열되어 나갈가봐 두려워하고 한쪽은 분열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영국이 '국민투표' 의 방식으로 브렉시트를 확정한 이래 전반 영국 사회는 줄곧 브렉시트를 해야 할지 말야야 할지 '하드 브렉시트'로 나아갈지 아니면 '소프트 브렉시트'로 나아갈지 고민해왔습니다. 국민투표를 진행한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영국경제는 당초의 예상만큼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많은 기업들이 영국의 '소프트 브렉시트'에 환상을 품고 있기때문입니다. 일단 영국이 진짜로 노딜 브렉시트 된다면 상황은 어떠할까요? 지난해 11월 영국 은행은 평가보고에서 영국이 '하드 브렉시트'가 될 경우 국내 총생산이 8% 하락하고 영국 파운드 환율이 25% 떨어지며 부동산 가격이 30%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볼때 영국 정계가 단시일내에 브렉시트와 관련해 합의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끌고 끌고 또 끌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끄는 것도 대가가 있습니다. 마치 바다위에서 항행하는 선박이 나아갈 방향을 확정하지 못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불확실한 전망이 지금 영국의 상업투자에 치명타를 안기고 있고 소비자들의 신심지수도 2013년 이래의 최저치로 곤두박질했습니다. JP모건과 블름버그 이코노미스 등 저명한 경제연구기구는 모두 영국이 제때에 합의하의 브렉시트를 실현한다면 올해 영국경제가 1.7% 성장할 것이지만 '브렉시트'시한을 3개월 미룬다면 성장률이 1.5% 로 떨어지고 6개월 미룬다면 성장률은 1.3%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만일 영국의회가 계속 다투기만 하면서 이번에 청구한 시한내로 협의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영국은 '하드 브렉시트'의 결과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서 이처럼 중요한 사안이 영국에서 지구전으로 번졌을까요? 겉으로 보기에 이는 영국 사회의 각이한 군체가 브렉시트에 대한 찬반이 엇갈린 원인 같지만 따지고 보면 문제의 근원은 영국정치체제의 심층에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지난 백여년간 서양문명이 인류의 창조력을 충분히 발휘해 '미영민주체제'가 적지 않은 서양 정치학자들의 추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기술혁명의 출현과 글로벌 대세속에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신흥시장국가'로 발돋음하면서 서양나라들의 경쟁력이 쇠락하기 시작하자 원래 국제경제를 장악하고 세계로부터 고액의 이윤을 챙겨 자국에서 2차 분배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회모순을 완하하던 그들의 수법이 통하지 않게 되면서 국내의 심각한 분열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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