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영국 “하드브렉시트” 거부, 타협은 누가 먼저?

2019-03-14 16:33:21 CRI

영국의회가 표결에서 화요일(12일) 테레사 메이 정부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 수정안을 부결한데 이어 수요일(13일) "3월 29일 노딜 브렉시트" 제안을 부결했으며 영국정부에 "브렉시트"기한을 5월 22일까지로 연기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로써 외부에서 우려하던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 위험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른바 영국이 유럽연합과 합의 없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노딜브렉시트"는 영국과 유럽연합이 오는 3월 29일 이전에 "브렉시트"협의서를 체결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양자가 거둔 협상의 성과가 전부 물거품이 됨을 의미하며 영국도 "브렉시트"이후 과도기를 잃게 되고 유럽연합의 법율이 즉각 영국에 적용되지 않고 양자의 무역관계가 세계무역기구내 회원사이로 돌아가며 서로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무역장벽을 높이는 등 문제들이 유발됩니다.

"합의하의 브렉시트"와 "브렉시트 연기" 두 방안과 비교해 볼때 "노딜브렉시트"는 영국과 유럽연합에 있어서 모두 최악의 선택입니다. 때문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융커 위원장은 무합의 "유럽연합탈퇴"는 절대적으로 재난이며 유럽연합은 제지하기 위해 노력해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제레미 헌트 외교장관도 "노딜브렉시트"는 영국과 유럽연합의 나라사이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칠 "거대한 지연전략적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회는 "노딜브렉시트"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영국 내부의 "브렉시트파"와 "잔류파"사이에 논쟁이 치열하고 서로 양보하려 하지 않아서 하드 브렉시트의 위험이 커지기는 했으나 각자가 모두 그 후과는 "감당할만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으며 이에 크게 당황하기때문에 최후 시각에 긴급 브레이크를 밟는 이지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영국에 있어서 노딜 브렉시트는 안녕하고 손을 흔든다고 가볍게 떠날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자체만으로 심각한 도전에 처해 있습니다. 2월 영국은 산업과 무역에 대한 "노딜브렉시트"의 영양평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식료품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며 유럽연합에서 수입하는 식료품공급 사슬의 30%가 영향을 받아 식료품가격인상이 초래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영국 산업계는 신규증가하는 세관검사에 해마다 130억 파운드를 추가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국의 산업계가 참답게 준비하고 있다는 몇몇 안되는 증거"도 있습니다. "노딜 브렉시트"로 15년뒤 영국의 경제가 6.3%에서 9% 하락할 것이며 영국 국립경제사회연구소(NIESR)는 "브렉시트합의"를 달성할 경우 2019년과 2020년 영국경제가 각기 1.9%와 1.6% 성장할 것이지만 "노딜브렉시트"의 경우 동시기 영국경제 성장율은 0.3%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시장은 영국경제가 전에 없는 난국에 빠질 경우 영국의 파운드 대 미국 달러의 약세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상기 최악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고저 영국정부는 13일 표결에 앞서 영국은 기존에는 80%의 수입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실시하던데로부터 87%의 수입상품에 대해 무관세제도를 실시하고 아일랜드 육지 국경에서 북아일랜드에 수입하는 모든 상품의 관세를 면제하며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국경지역에서 "일방적" 무국경검사 제도를 실행하는 등 조치를 포함한 "노딜브렉시트"에 관한 임시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작년연말에 벌써 사전대비하여 항공운송과 관세, 데이터보호, 기후변화정책과 금융 등 여러 영역을 포함하여 영국의 "노딜브렉시트"에 대응하기 위한 14가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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