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조선과 미국 지도자 제2차 악수, 효과가 있지만 합의가 없어

2019-03-01 09:59:34

세계의 주목 속에서 조선과 미국 양국 지도자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사상 두번째로 되는 회담을 가졌습니다. 언론에서 퍼그나 유감으로 느끼는 것은 회동 쌍방이 공동문건에 수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틀간의 회담은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 어떤 합의도 체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목요일(2월 28일) 오전, 김정은 조선 최고령도자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후로 일대일 회담과 대표단 확대회담을 열기로 계획되었지만 회담은 앞당겨 종료되었습니다. 쌍방 대표단의 차량은 각자 회담 장소를 떠났으며 원래 열기로 했던 문건 공동서명식은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측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과 조선 쌍방은 회담에서 조선에 대한 제재의 해제 등 문제에 쟁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담판을 파열되지 않았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그후 기자회견에서 쌍방은 회담에서 아주 큰 진전이 있었으며 입장도 그 전에 비해 보다 훨씬 접근했다고 하면서 쌍방은 또한 계속 공동노력을 하는데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용호 조선 외무상은 금요일(3월 1일) 새벽 하노이에서 조선은 회담에서 일부 제재 다시 말해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통과한 5개의 유엔 제재에서 조선의 민생경제와 인민생활과 광련되는 종목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것만 요구했다고 하면서 이와 함께 만일 미국측이 동의한다면 조선측은 녕변 핵물질 생산시설을 영구 폐기할 것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또한 미국측은 회동에서 시초부터 마지막까지 녕변 핵시설을 제외하고 하나의 조치를 더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고 하면서 이것은 미국측이 조선측이 방안을 수용할 준비가 없다는 것을 똑똑히 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조선측의 원칙적 입장은 추호의 개변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측이 앞으로 협상 재개를 제기하더라도 조선측의 제안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비록 조선과 미국 양국 지도자가 기한대로 합의를 체결하지 못했지만 이 결과는 제일 나쁘지 않으며 조선 핵문제를 해결하는 기나긴 노력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6월 싱가폴 정상회의 이래 2차의 최고 지도자 회담을 거쳐 조선과 미국 쌍방은 서로 보다 많은 이해가 있게 되었으며 쌍방의 기대와 요구를 보다 명확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향후 쌍방의 후속 담판에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회동은 또 쌍방이 관심하는 핵심 문제에 접촉했습니다. 일례로 김정은 조선 령도자는 그가 만일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베트남에 와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한데 의하면 미국측은 이번 회동에서 조선 수도 평양에 련락사무소를 설립할 구상을 제기했으며 조선측의 열정스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과 조선 지도자가 "아주 좋고 건설적인" 회담을 가졌으며 조선의 비핵화와 관련 경제사무를 추진할 여러가지 조치를 토론했다고 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또한 쌍방 팀은 앞으로 계속 회담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이날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지만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이미 수십년 지속했으며 한두번의 정상회의를 통해 문제를 철저히 해결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 아닙니다. 지난 여러 해동안 신임의 결여 심지어 서로에 대한 적의는 실제상 짧은 시간내에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이번 회동의 결과는 바로 조선반도 핵문제의 복잡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선측은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는데서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외계에서 충분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기 전에 조선이 핵무기를 전적으로 포기할 것을 기대하는 것인 실제에 부합되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조선도 최근연간 국제사회에 평양은 핵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잘 갖췄으며 국가의 중심을 국내 경제의 발전에 돌릴 것이라고 틀림없는 명확한 신호를 내보냈습니다. 2017년 말 이래 조선측은 그 어떤 미사일 혹은 핵무기 시험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양국 담판과 지도자의 회동에 기초를 마련했으며 또한 강조할만한 중요한 한 걸음이기도 합니다.

약 2년 동안 조선과 미국 양국은 최초의 '핵무기 단추'의 크고 작은 분쟁으로부터 오늘의 제2차 악수로 올라섰습니다. 이 전변의 여정은 담판이 조선 핵문제를 해결하는 유일정확한 경로라는 이 도리를 설명했습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목요일(2월 28일) 베이징에서 방문을 온 리길성 조선 외무성 부상을 만난 자리에서 지적했다시피 조선과 미국 담판은 이미 심수구역에 들어섰으며 이런저런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지만 대화를 통해 조선반도 문제의 큰 방향을 해결하는데는 반도의 전적인 비핵화를 실현하고 이와함께 반도의 평화 메카니즘을 구축하는 방향이 이미 명확해졌습니다. 왕의 외교부장은 조선과 미국이 신념을 확고히 하고 인내심을 유지하며 계속 대화를 진행하며 서로 마주하고 나아가고 기정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할 것을 바랐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도 이를 위해 계속 건설적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과 미국 쌍방이 담판을 통해 서로의 관심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난 1년 남짓한 동안 조선반도의 긴장정세가 점차 완화되고 양국 지도자의 회담에 대한 본지역 인민들의 기대가 점차 높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응당 충분한 격려와 지지를 주고 조선과 미국 쌍방이 계속 평화대화와 담판의 궤도를 따라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담판과 보다 실제에 부합하는 운영을 통해 조선 핵문제를 점차 해결하며 함께 동북아에 영구한 평화와 번영을 갖다줘야 합니다.

번역/편집 jhl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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