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중-미 경제무역협상 “숨가쁜 잔업”모델로 진입

2019-02-23 15:22:55

현지 시간으로 2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워싱턴에서 제7차 중미 경제무역 고위급별 협상에 참석하고 있는 습근평 중국 주석의 특사인 류학(劉鶴) 중국공산당 중앙 정치국 위원, 국무원 부총리, 중미 전면적 경제대화의 중국측 담당을 만나 이번 고위급별 협상이 큰 진전을 이룩한 동시에 아직도 적지 않은 일을 해야 한다며 따라서 쌍방은 이번 협상을 2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수차에 걸쳐 고위급별 경제무역 협상을 개시한 이래 이번에 처음으로 협상시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은 중미간 경제무역협상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어려운 "막바지"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를 시행하기 위해 쌍방 경제무역팀이 "숨가쁜 잔업"모델에 진입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백 리를 가는 사람은 구십 리를 반으로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경제무역협상을 개시한 1년동안 중미 양국 정상 공동의 지도하에 지난주 제6차 고위급별 협상에서 끝내 주요한 문제와 관련해 원칙적인 공감대를 달성하고 양자간 경제무역문제에 관한 양해각서를 토론했으며 이로부터 협상이 문서작성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제7차 고위급별 협상에서 양국 경제무역팀은 이틀동안 효과적인 담판을 진행하고 무역의 균형과 농업, 기술의 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금융 서비스 등 분야에서 적극적인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문서의 모든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협상결과를 문자로 전환하는 과정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쌍방의 경제무역팀은 각자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의제를 디테일하게 따져보고 문서의 문구를 구절마다 다듬을 것이며 그 과정에 서로 밀고 당길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의 시간을 연장하면 쌍방 경제무역팀은 심도 있는 소통을 진행하고 더 주도하고 성숙되게 검토하게 되며 이는 합의 달성과 향후의 합의 이행에 더 유리하다는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번 협상의 시간은 1년동안의 협상을 통해, 특히 중미정상의 아르헨티나 회동이 무역분쟁의 승격추세를 역전시킨 후 쌍방 모두가 협상기한내에 합의를 가져오려는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습근평 주석의 말처럼 중미 두 나라는 누구도 누구를 떠날 수 없으며 "서로 협력하면 양측이 이익을 보고 싸우면 양측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되며" 협력만이 가장 좋은 선택인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점점 더 많은 사실들이 이 것을 증명했습니다.

미 국회 예산국은 최근에 미국이 징수한 관세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경우 향후 10년동안 평균 해마다 미국의 GDP에 0.1 포인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중국 관변측도 중미 경제무역분쟁 등 외적인 영향으로 중국경제의 하방압력이 확대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폴 크루그먼 노벨경제학 수상자는 심지어 세계경제가 2019년 후반이나 2020년 초반에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까지 경고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중국과 미국이 숨가쁜 경제무역협상을 개시한 이래 글로벌 증시가 보편적으로 호황을 보였고 양자간에 "플러스 상관관계"의 태세가 나타난 것은 자본시장이 중미간 경제무역분쟁의 해결에 기대로 충만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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