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중국 관련 법률에 대한 미국측의 착오적인 해석 반박

2019-02-18 20:22:20

경상(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펜스 미 부통령 등 인사의 최근 태도표시에 대해 반박하면서 중국정부는 기업 혹은 개인이 정부를 도와 기밀을 훔치도록 요구한적이 없고 또 이런 요구를 제기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측이 중국 관련 법률에 대해 착오적이고 편면적인 해석을 하지 말것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펜스 미국 부통령은 중국 법률은 정부가 본토의 텔레콤기업의 네트워크 혹은 설비가 접촉할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방문하도록 허용되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측 기타 일부 인사들도 중국기업이 중국정부를 도와 기밀을 훔치도록 허용되여 있다고 중국 "국가정보법"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상 대변인은 이런 설법은 모두 중국 관련 법률에 대한 착오적이고 편면적인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중국 "국가정보법"은 조직 혹은 공민이 법에 의해 국가정보업무를 지지하고 협조하며 배합하는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을 뿐만아니라 국가정보사업은 응당 법에 의해 진행되여야 하고 또 인권,개인 혹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고 소개했습니다.그는 동시에 중국의 기타 법률 역시 데이터안전과,프라이버시 권익 등을 포함한 공민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는 면에서 여러 규정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규정은 모두 국가정보사업에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측은 이에 대해 응당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해야지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입법의 형식으로 국가안전을 수호하고 조직과 개인이 국가정보사업에 배합하도록 요구하는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프랑스,독일 등 나라 모두 유사한 규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정부는 중국기업이 해외에서 업무를 전개할때 현지 관련 법률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길 일관적으로 요구해왔다고 하면서 이 입장은 변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주권 상호존중,평등호혜 등 국제법의 기본원칙을 일관적으로 견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은 이 문제에서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는 중국기업의 정당한 발전권리와 권익을 저애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고 정치적인 수단으로 경제에 개입하는 허위적이고 비 도덕적이며 불공평한 패권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각국이 공평경쟁의 시장원칙을 잘 준수하고 공평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함께 수호해 관련 산업협력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번역/편집:이준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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