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입장 표명

2019-02-14 09:33:58 CRI

한국 대통령부 청와대가 1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동의했다고 밝힌것과 관련해 한국의 분담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한미 양국이 협상해서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있은 내각회의에서 한미방위비 분담문제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응당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야 하며 5억달러를 더 지불할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문제에 대답하면서 가서명한 방위비합의문은 1년을 기한으로 하지만 한미 양국은 기존의 합의 연기를 협상하여 결정할수 있기때문에 한국의 분담금을 인상할지 여부는 한미 양국이 협상해 정해야 하며 분담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지 언론은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이 이날 해외방문에 앞서 언론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금액을 언급한 배경을 파악해봐야 하지만 양국이 달성한 합의문은 아주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대표는 10일 서울에서 열번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가서명했습니다. 협정에 근거해 2019년 한국은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전해 대비 8.2% 인상된 9억2400만달러에 상당한 1조389억 한화를 분담하게 됩니다. 협정의 유효기는 1년입니다.

한국 여론은 보편적으로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일시적인 타협을 했을뿐이며 협정이 만기된 이후 미국이 또다시 한국의 분담금을 인상할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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