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환경계획, 환경보호법률법규 집행력 강화 촉구

2019-01-25 09:50:18

유엔환경계획이 24일 첫 세계환경법치평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40년간 세계환경분야의 법치 건설이 부단히 보완됐고 관련 기구들이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으나 법 집행력 부진으로 인해 환경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1972년부터 국제적인 지지와 도움으로 각 국은 1100여항의 환경협정을 체결했으며 많은 환경 법률의 틀을 제정했으나 전면적으로 실시되거나 집행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각 국의 기후변화대응과 오염감소 행동이 저애받고 많은 물종과 그들의 서식환경이 상실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법 집행력 부진은 원인은 정부기구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기구의 능력이 취약하며 정보전달이 원활하지 못하고 부패 또는 공민들의 참여가 제한적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1972년부터 각 국은 환경 법치 분야에서 괄목한만한 발전을 이룩했으며 88개 국가가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헌법에 기입하였고 65개의 국가가 환경보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헌법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번역/편집:이경희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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