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영국의 “무협의 브렉시트” 대응 행정령 출범

2019-01-24 11:31:41

프랑스 정부는 23일 이날 개최된 프랑스 내각장관 회의에서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응하데 취지를 둔 첫 행정령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행정령에 따라 만일 영국이 "무협의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 프랑스는 출입경 세관검사와 동식물 검험검역 및 국경경찰 배치를 일부 조정하게 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또한 일부 국경의 기반시설 관리업체에 대해 개축공사를 다그치며 관련 기반시설을 올 3월30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프랑스의 국경검사 능력을 높이는데 이롭고 또한 유럽의 통일시장 및 상품과 인원유동에 유리할 전망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영국의 "무협의 브렉시트"에 대응하는 5개의 행정령을 준비했으며 그 중의 4개는 2월 6일 전에 잇달아 내각 장관 회의 심사에 교부됩니다.

이달 15일, 영국의회 하원이 영국정부와 유렵연합이 달성한 "브렉시트"협의를 부결하면서 영국의 "브렉시트" 전망이 안개속에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17일, 영국의 "무협의 브렉시트"대응 계획을 가동했으며 의회 입법을 통해 정부가 권한을 위임 받고 행정령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영국의 "무협의 브렉시트"에 대응하는 법령의 기틀을 구축하게 됩니다.

번역/편집:박은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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