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영국의 브렉시트가 진통을 겪는 이유는?

2019-01-07 20:20:01

2019년에 접어들고 영국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의 관건적인 시점인 3월29일이 가까워지면서 영국 내의 분쟁초점이 더이상 브렉시트 이후의 정책 조치에 머물지 않고 "하드 브렉시트"냐 "소프트 브렉시트"냐로 바뀌었습니다. 하드냐 소프트냐의 차이는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이 유럽연합 공동시장 잔류 협의를 달성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공동시장에 남아 있으려면 영국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때문에 "하드 브렉시트"냐 "소프트 브렉시트"냐 하는 문제가 오랜 세월 논쟁해왔던 "인간사 부질없나"는 문제와 유사하게 됐습니다.

논쟁은 시간이 흐르면서 합의에 가까워지는 대신 의견차이만 키우고 있습니다.

2016년6월 영국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할때 유럽연합 잔류파는 유럽연합 공동시장을 잃으면 영국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우려했고 유럽연합 탈퇴파는 유럽연합 전반을 놓고 볼때 영국은 산업적인 우위가 크기 때문에 유럽연합이라는 짐을 벗어버리면 경제적인 부담이 한결 줄어들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이 창도하는 인원과 자금자유이동이 영국의 안보에 대한 큰 위협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원구성으로부터 볼때 브렉시트파는 기존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수고 브렉시트 반대파는 다수가 3차산업에 종사하는 대도시 주민들이였으며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아일랜드 등 지역의 주민들은 다수가 유럽연합 잔류파들입니다. 국민투표 당시 잔류파와 탈퇴파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슷했으나 결국 브렉시트파가 상대적인 다수로 승리했습니다.

유권자의 태도와 비해 볼때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전과 이후 영국 정당의 태도에는 눈에 뜨이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는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 양파의 정치인물 모두 선거정치에서 출발해 "두루뭉실하게 수습하려는" 책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원래 "브렉시트파"의 철의 여인이였으나 당선이후 정치적인 이익으로부터 출발해 하드 브렉시트할 경우 단시일 내에 영국경제에 미칠 충격이 자신의 정치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여 온화하게 "소프트 브렉시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반면 제레미 코빈 노동당 당수도 당시 브렉시트를 반대할때의 기본적인 입장에 반해 "소프트 브렉시트"를 적극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치로 보면 영국 앙대 정당이 "하드 브렉시트"냐 "소프트 브렉시트"냐 하는 문제에서 "소프트 브렉시트"에 "공감"한 것이 좋은 일인듯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테리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문제에서 태도가 온화해지면서 많은 강경파 보수당 의원, 심지어 몇몇 내각대신들은 최종적으로 "반란"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빈 노동당 당수의 애매한 태도 또한 유럽연합에 남기를 원하고 심지어 국민투표를 다시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유권자의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보수당과 노동당 양대 정당의 태도는 영국 지방정당에 입장을 표명할 "확성기"를 제공했습니다. 북아일랜드민주통일당은 브렉시트이후 아일랜드와의 국경 관리여부와 관련해 맹우였던 보수당과 사이가 크게 틀어졌고 스코틀랜드민주당은 과거 석패한 탈영국 국민투표에 대한 큰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영국 국회가 테리사 메이 총리가 극력 추진하는 브렉시트협의를 순조롭게 채택하기를 바라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브렉시트의 시간이 정해졌기 됐기 때문에 영국은 "하드 브렉시트"를 감행하는 외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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