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중국의 새로운 신분

2018-12-25 14:44:00

유엔 총회는 최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유엔에서 분담하는 중국의 회비 비례를 기존의 7.92%에서 12.01%로 대폭 증가하고, 평화유지비 분담금을 15.2%로 결정하는 결의를 채택해 중국은 유엔의 제2대 회비국과 평화유지비 분담국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 새로운 신분과 관련해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이는 세계 제2의 경제체인 중국의 최근 몇 년간 경제총량과 일인당 국민 소득이 증가된 결과이자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높아진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실시한 지 40년이 되는 해이며 그간 중국의 연 평균 경제성장률은 9.5%에 달해 중국은 빈곤한데로부터 전면적인 중등수준의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지난 10년만해도 중국은 누계로 31진의 호항편대를 아덴만, 소말리해역에 파견해 호항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동시에 중외 1191진의 6595척의 선박에 호항과 구출, 구조 선박 60여척을 제공했으며 호항 선박과 호항 편대가 모두 100%의 안전기록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리비아와 예멘 교민 철거와 시리아 화학무기 해외 소각 해상 운송 호항, 말레이시아항공 실종 여객기의 수색구조와 말디브 긴급 물공급 등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유엔 5대 상임이사국 중 평화유지 부대를 가장 많이 파견한 국가인 중국은 선후로 30가지 평화유지행동에 참가해 국제사회로부터 "평화유지행동의 관건적 요인과 관건적 역량", "세계 평화의 건설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3년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은 "일대일로" 창의를 제출해 세계 관리에 새로운 이념과 새로운 사유, 새로운 제품을 제공해주었습니다. 비록 일부 서방국가가 중국의 국제영향력의 급속한 향상이 두려워 줄곧 '일대일로' 창의에 먹칠을 하고 있지만 5년간 총 100여개 국가와 지역이 일대일로 창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에 동참했으며 70여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중국과 '일대일로' 협력협의를 체결한 점 또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외국언론으로부터 "아프리카의 중국"으로 불리는 에티오피아 투자위원회의 수치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279개 중국 기업이 에티오피아에서 업무를 경영하면서 현지에서 2만 8300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최근 몇 년간 에티오피아의 연 평균 10%이상의 경제 성장에 강력한 원동력을 제공해주었습니다. 

케냐 일간지인 "데일리네이션"은 올해 9월 발표한 글에서 아프리카를 놓고 말하면 중국은 가치가 있는 협력 파트너로서 몇 세기동안 뿌리 내린 '빈곤함정'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었다고 밝혔습니다. 글은 서방국가의 이른바 "채무함정" 설법은 진정으로 아프리카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세계 최대 채무국인 미국의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글은 중국이 과거 40년간 해온 것처럼 아프리카는 발전하면 채무를 상환할 수 있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싱크탱크인 부루킹스학회의 한 보고서는 중국의 투자발전프로젝트는 세계의 포용성 성장에 장애를 제거해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138개 국가에 투자한 중국의 4300개 프로젝트에 대해 추적 조사한 학자들의 발견을 인용해 중국의 원조 프로젝트는 기본상 프로젝트 실시 국가에 성장 보너스를 가져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또 자금이 낙착된 후 2년간 중국의 투자가 배가되면 프로젝트 실시국가에 평균 0.4%의 경제성장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중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발전의 기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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