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최고법원, “피난민 새로운 정책” 유예 집행 판결

2018-12-22 15:47:13

미국 연방최고법원은 21일, 정부는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민 피난 신청 거절과 관련된 규정을 즉각 실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날, 미국 연방최고법원은 5:4의 표결 결과로 미국정부가 실시 발표한 11월 9일의 대통령 공고를 저지했습니다. 현재 해당 공고와 관련된 법률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11월 9일부터 피난을 신청한 피난자들은 반드시 입국 통상구에서 미국에 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불법 입국자들의 피난 요구는 거절당합니다. 해당 규정은 발표한 날부터 90일 내에 유효합니다. 미국 정부 관원은 "피난민 새로운 정책"은 주요하게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미주 이민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이민 및 국적법"에 따르면 이민은 입국방식의 합법성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피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해당 규정을 발표한 후 미국 공민자유연맹 등 기구들은 이와 관련해 소송을 제출했습니다. 11월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구 연방지방법원은 해당 규정이 연방법률을 위배했다고 판결하고 임시 제한령을 발표해 해당 규정의 실시를 금지했습니다.

미국 사법부는 해당 제한령은 "터무니 없다"고 평가함과 아울러 상소과정에 해당 규정의 발효를 허용할 것을 본부를 샌프란시스코에 둔 미국 연방 제9 순회 상소법원에 요구했습니다. 제9 순회 상소법원은 12월 7일, 지방 법원의 의견을 지지한다고 판결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정책은 미국의 현행 법률에 부합하지 않을수 있으므로 마땅히 유예해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번역/편집:박은옥

korean@cri.com.cn  

달력

뉴스:
국내 국제
문화:
뉴스 성구이야기 역사인물
중국어교실:
매일중국어 실용중국어회화
경제:
뉴스 인물
관광:
중국관광 관광앨범 먹거리
포토:
국제 국내
오디오
영상
핫이슈